재정·입법권 대폭 이양 요구…“완전한 지방정부로 전환”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통합특별시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지역의 생존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지방 주도의 성장 체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단체장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청년 유출과 경제 위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체제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집권적 구조를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재정과 권한을 대폭 이양해 통합특별시를 ‘완전한 지방정부’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6대 4 수준으로 조정해 연간 약 8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고, 자치 입법권과 조직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공항·항만 등 핵심 인프라 운영권을 이양받아 지역 주도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 시·도는 그동안 정부에 통합 기본법 제정을 건의했으나 진전이 없자 직접 특별법 발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법안 시행에 앞서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방이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