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기자회견…재정·입법권 등 대폭 분권 추진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권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자리해 법안 취지와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 마련과 수도권 대응을 위한 행정통합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특별법은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정부에 통합 기본법 제정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제도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법안에는 재정 분권 확대와 자치 입법·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권한 이양,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또한 법안 시행에 앞서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 의견을 최종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시·도는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통합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이 스스로 생존과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