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성어기 앞두고 유가연동보조금 상향…농기계·어선 유류비 부담 완화 기대
전두용 기자 newsone@newsone.co.kr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정부가 농·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면세유 가격까지 오르면서 현장 부담이 커지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농업·어업·임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다. 정부는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며 기존 한도로는 상승분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경유 기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기계와 시설원예 농가, 어업인, 임업 종사자 등 면세유를 사용하는 현장의 부담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투입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기존 지급 상한을 넘어서는 유류비 부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이번 조치로 농촌과 어촌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조업철을 앞두고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근 농기계 가동과 냉난방 시설 운영, 어선 출항 비용 증가로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거쳐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 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화물·여객 운송업계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화물차와 버스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역시 최대 53%까지 상향 조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수준을 확대했다”며 “현장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