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부처 합동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 2028년 ASP 제도화 목표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나왔다. 사람과 동물, 식품, 환경까지 전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 대응이 본격화된다.
질병관리청은 25일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2차 계획을 보완·확대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다부문 협력 기조를 반영했다.
정부가 내세운 국가 비전은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 달성’이다. 전략 목표는 항생제 사용량을 낮춰 치료 효과를 지키고, 감염 예방·관리를 강화해 내성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맞췄다.
최근 국제사회도 항생제 내성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9월 UN은 항생제 내성 대응을 촉구하는 정치선언문을 채택했다. WHO와 FAO, WOAH, UNEP 등 4개 국제기구도 2015년 수립한 글로벌 행동계획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천 명당 하루 31.8 DDD(DID 기준)로 OECD 평균 19.5보다 1.6배 높다. 같은 해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내성률은 45.2%로, 세계 평균 27.1%를 크게 웃돈다. 축산 분야에서도 2024년 항생제 판매량은 240mg/PCU로 유럽 17개국 평균(88.5mg/PCU)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차 대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024년 11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해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환류 시스템(KONAS)도 154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비인체 분야에서는 동물용 항생제 처방 대상을 전 성분으로 넓히고, 식육가공업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을 전면 시행했다.
다만 실제 사용량 감소와 최적 처방 유도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3차 대책은 거버넌스 강화와 질병부담 연구, 통합 감시체계 구축 등 근거 기반 정책 추진에 무게를 뒀다.
특히 ASP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제도 안착을 목표로 한다.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을 상시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구조를 정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사람과 동물, 환경을 연결한 통합 감시체계를 정비해 내성균 발생과 전파 경로를 촘촘히 추적한다.
정부 관계자는 “항생제 내성은 감염 치료 실패와 사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보건 위협”이라며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해 국제 공조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제3차 대책은 4개 핵심 분야, 13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향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