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다음 달 국회 간담회 추진
표진수 기자 pjs@newsone.co.kr
이동환 고양시장이 21일 고양특례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고양시를 포함한 5개 특례시 시장들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각 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재정 특례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특별법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계류 중이지만, 약 1년 가까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협의회는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법안의 신속한 심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22명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건의하고 입법 촉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 제도 도입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 변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복합적 도시 문제와 광역적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례시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 권한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9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통장·주민자치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 대상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