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9일 오전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고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은 점입가경이었다. 마치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다. 국민의 관심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무총리)은 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빚는데 대해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합법적 지위를 받아들이고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는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날 대검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지시한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은 소송 절차 등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면서, 중앙지검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2013년 윤 총장이 당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도 밝혔다. 과거 직무배제를 당했던 것을 예를 들며, 어쩔 수 없이 지휘권을 빼앗겼다는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이오 관련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수용에 대해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향후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기존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에 맡기고 자신은 이 사건을 지휘하지 않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관 지시를 말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기 때문에 윤 총장은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윤 총장은 엿새 만에 ‘독립 수사본부’ 절충안을 냈지만 추 장관은 이를 거절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 내용을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 채널A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장관께 건의했다”며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윤 총장이 이번 사건에서 지휘권을 놓고 기존 수사팀도 계속 수사를 하게 하는 대신, ‘편파 수사’ 비판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검사가 지휘하는 확대된 수사본부를 만들어 채널A와 MBC 양쪽을 모두 수사하게 하겠다는 절충안을 낸 것이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윤 총장 입장이 나온 직후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文言)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이 당초 지시한 대로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사건 처리를 일임하라고 한 것이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한 셈이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9일 오전 10시까지 (지휘권 수용에 관한) 윤 총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따라서 추 장관이 이르면 9일 ‘지시 불이행’으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란 지적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자기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한 산사(山寺)에서 자신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고,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9일 오전 10시까지 (장관 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을)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통고했었다.
이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기다려 보자
<사진/경기도 화성 용주사 경내에 서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