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법률상담

임대차의 승계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

질문 : 저(A)는 1년 전 B로부터 B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임대인의 수선의무

질문 : 저는 지난해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다세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주위의 다른 주택보다 저렴해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에 입주해 보니...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질문 : 甲은 남편인 乙과 결혼한 지 20여 년이 됐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1명은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甲은 결혼생활동안 남편과 서로 성격이 맞지...

국가보상과 이중배상금지

질문 : 저(A)는 경찰관으로, 지난해 동료 경찰관(B)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업무를 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 갑은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해 왔는데, 그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갑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며,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혼인외의 자

질문 : A는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교 2학년인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인 B와 둘이서 생활해 왔습니다. A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고,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혼인의 무효와 상속회복청구

질문 : 오래전에 A의 처인 B는 딸 C를 출산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당시 A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던 탓에 혼자서 딸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C를...

화제의 뉴스

트래블

[순천시 트래블] 남도의 멋이 손짓하는 ‘순천’ 여행

산과 바다, 문화재와 맛있는 음식까지 다양하게 채워진 여행지로 ‘순천’만한 곳이 또 있을까? 순천은 어느 하나 콕 집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멋과 재미가 두루 준비된...

이슈추적

길 잃은 부산 관광, 스쳐가는 관광객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는 관광 정책 아쉬워 올해 상반기까지 방한한 외국인 수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722만...

정책을 듣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세계로 뻗어나가는 해양정책”

해양문화 확산 종합로드맵 수립, 한국모태펀드 해양계정 신설 계획 지난해 6월 김영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거꾸로 세계지도’를 내걸고 해양강국 도약이라는 부처의 새로운 비전을 알렸다. 거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