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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질문 : 저(갑)의 아버지(을)는 30여 년 전,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A로부터 시골에 있는 1필지로 된 전체임야 중 1,000평을 특정해(병임야) 매수했습니다. 물론 그때 아버지께서 A에게...
전극수법률상담 ㅣ임대차보증금의 증액과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 질문 >
A는 3년 전 B로부터 B소유의 X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습니다. A는 X아파트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뒤...
[법률상담]자식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의 상속권
질문 :
A가 20대 초반에 B와 결혼하였는데, B와의 사이에 아들 C가 있습니다. B는 C가 돌도 채 되기 전에 바람이 나서 가출하였고, 그 1년 쯤 뒤에...
법률상담｜공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부부인 B와 C 사이에 그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진흥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차(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질문 : 저는 결혼해 남편과 같이 살고 있으며,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아는 언니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인수했는데, 인수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았으며, 그 뒤...
법률상담 l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해
질문 :
A는 6개월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A는 B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전극수법률상담 ㅣ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 질문 >
저(A)는 지난 주 친목계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친목계원 B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는데다가 B가...
분묘기지권과 분묘굴이(철거) 청구
질문 >>>
A는 얼마 전에 이 사건 임야를 경매 받았는데, 그 뒤 확인하는 가운데 분묘 4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는 그 분묘가 위치해 있는 곳이...
임대차의 승계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
질문 : 저(A)는 1년 전 B로부터 B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전극수 법률상담]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소멸시효
질문 :
A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20년 전에 B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