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홈 칼럼 · 기고
임대인의 수선의무
질문 : 저는 지난해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다세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주위의 다른 주택보다 저렴해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에 입주해 보니...
[전병열 칼럼]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주목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8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중국과 외교분쟁에 따른 주요국 관광정책 대응 사례
Ⅰ. 들어가며
사드 이슈로 중국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인바운드 시장의 체질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체질 개선의 본 뜻이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임을 고려했을 때, 이는 위기...
[전병열 칼럼]“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지난 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대통령 파면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온 나라가 갈등과 대립, 네거티브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지만, 6개월이 넘는 국정 혼란이 그 막을 내리고...
장시간 일하는 사회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일 단위 계약에서 시간단위 계약으로 전환
부지런함은 옛날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으로 자주 등장한다. 밭가는 일을 하는 부지런한 돌쇠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돌쇠는 밭주인에게 밭 세 마지기를...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질문 : 甲은 남편인 乙과 결혼한 지 20여 년이 됐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1명은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甲은 결혼생활동안 남편과 서로 성격이 맞지...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계절로서의 봄은 이미 무르익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겨울도, 3월의 차디찬 꽃샘추위도 의연히 이겨내고 이제 봄은 우리 곁에 다정하게 서 있다.
매화, 벚꽃, 철쭉...
이게 요즘 유행이라며?
최근 대왕 카스테라가 거리를 지배했다가 다시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외식업계에서는 유행을 타서 점포가 급히 생겼다가 사라지길 반복한다. 그전에 과일주스 ‘쥬시(juicy)’의 경우도 히트하자마자...
4차 산업혁명과 관광산업의 미래
1. 4차 산업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로 각계가 분주하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 이후, 이 화두는 국제사회의 핵심주제로 자리...
국가보상과 이중배상금지
질문 : 저(A)는 경찰관으로, 지난해 동료 경찰관(B)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업무를 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