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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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ㅣ국정원 불법사찰 규명 정치적인 계산 없어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국정원이 불법...
[전병열 칼럼] 신축년 새해에 또 희망을 걸어 봅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겪은 것입니다. 정치권의 뼈아픈 성찰과 반면교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경자년의 먹구름을 뚫고 신축년...
기자수첩 ㅣ 포퓰리즘 정책 남발, 선거철이 다가오나?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된다. 재원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 한 해 적자국채 발행이 104조 원에 달했다. 적자국채 발행은 올해 93조...
[전병열 칼럼] 공수처, 정권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특히 정권을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표결을...
[전병열 칼럼] SNS 정치 이대로 좋은가
“시민 또한 공유코자 하는 정보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는 가짜뉴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SNS를 통한 사적인 표현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병열 칼럼] 정당의 집단의식은 민주주의 결핍의 요인
“네 편은 버리고 내 편만 함께하겠다는 포퓰리즘용 베풀기는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뿐’이다. 내 편만 챙기지 말고 네 편도 함께 갈 수 있는 정치 민주화를...
[전병열 칼럼]의·정 갈등 피해는 왜 국민이 몫인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파업이 지난 4일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기자수첩 ㅣ 자유를 차각하는 믿음
신천지에 이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한 추가...
법률상담 ㅣ주택임대차에서의 계약갱신
Q : A는 2016. 11. 17. B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전세)하였는데, 그 당시 시세 보다 아주 싸게 임대하였습니다. 그...
[전병열 칼럼] 님비 현상으로 발목 잡히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
“내 집 마련 꿈을 가진 무주택 서민들과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이들의 주장을 수렴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책무이며, 정치력이다”
님비(NIMBY)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