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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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
질문 : 저는 지난해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다세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주위의 다른 주택보다 저렴해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에 입주해 보니...
[전병열 칼럼] ‘六十而耳順’으로 살고픈 丁酉年을 맞으며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다. 부모님 산소에 들려 세배도 올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다. 고향이란 생각만 떠올려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립고 아련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계절로서의 봄은 이미 무르익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겨울도, 3월의 차디찬 꽃샘추위도 의연히 이겨내고 이제 봄은 우리 곁에 다정하게 서 있다.
매화, 벚꽃, 철쭉...
트럼프 이변과 한국경제의 회생 방안
트럼프 이변, 평등주의 진보정치 쇠퇴의 서곡
오늘날 전 세계 보편적 정치경제체제의 이념적 기반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결합한 사회민주주의다. 전후 민주주의의 자유의 이념은 약화되고 평등의 이념이...
이게 요즘 유행이라며?
최근 대왕 카스테라가 거리를 지배했다가 다시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외식업계에서는 유행을 타서 점포가 급히 생겼다가 사라지길 반복한다. 그전에 과일주스 ‘쥬시(juicy)’의 경우도 히트하자마자...
광주비엔날레로 본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2010년에 한 연구원이 일본 가나자와에서 근무하는 친구와 베니스비엔날레 갔을 때의 일이란다. 베니스비엔날레 티켓 부스에 있는 아가씨가 일본의 유명한 문화도시인 가나자와는 모르고 광주는 알더란다. 해외에서...
혼인외의 자
질문 : A는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교 2학년인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인 B와 둘이서 생활해 왔습니다. A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고,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혼인의 무효와 상속회복청구
질문 : 오래전에 A의 처인 B는 딸 C를 출산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당시 A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던 탓에 혼자서 딸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C를...
[전병열 칼럼]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주목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8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시간 일하는 사회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일 단위 계약에서 시간단위 계약으로 전환
부지런함은 옛날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으로 자주 등장한다. 밭가는 일을 하는 부지런한 돌쇠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돌쇠는 밭주인에게 밭 세 마지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