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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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질문 : 甲은 남편인 乙과 결혼한 지 20여 년이 됐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1명은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甲은 결혼생활동안 남편과 서로 성격이 맞지...
국가보상과 이중배상금지
질문 : 저(A)는 경찰관으로, 지난해 동료 경찰관(B)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업무를 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문화올림픽을 위한 교류와 협력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약 45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동안 논의되어온 환경올림픽, 경제올림픽을 거쳐 ‘문화올림픽’으로의 방향성이 정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평창, 대한민국, 세계의...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 갑은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해 왔는데, 그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갑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며,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그에게 내일을 묻는다
2017년 첫날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부풀어 있다.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의 다이어리 속에는 새로운 계획들로 가득하다. 각자 신년...
창조경제시대, 문화콘텐츠산업과 창업
1. 창조경제시대의 핵심으로 부각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소프트파워가 중요시되는 창조경제의 시대
21세기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창조경제1)의 시대다. 창조경제시대는 지식경제를 뛰어넘어, 경제주체의 창의성이 극대화되어...
겨울 축제, 맘 편히 즐길 수 있을까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체부)가 올해 가을여행주간(10.24~11.06) 기간, 국내 관광객 총 지출액이 3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세를 몰아 문체부는 겨울여행주간을 2017년 1월 14일부터 30일까지...
메이커 문화 확산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자
뉴욕에서 2015년에 개최된 Maker Faire에 몰려든 인파
출처: 플리커(https://www.flickr.com)
코앞까지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어디로 갈 것인가?
작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임대차의 승계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
질문 : 저(A)는 1년 전 B로부터 B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영화 ‘옥자’와 넷플릭스,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 시장
지난 6월 29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넷플릭스와 영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봉했다. 넷플릭스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OTT(Over The Top)기업으로 세계적으로 1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