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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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승계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
질문 : 저(A)는 1년 전 B로부터 B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영화 ‘옥자’와 넷플릭스,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 시장
지난 6월 29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넷플릭스와 영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봉했다. 넷플릭스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OTT(Over The Top)기업으로 세계적으로 1억...
임대인의 수선의무
질문 : 저는 지난해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다세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주위의 다른 주택보다 저렴해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에 입주해 보니...
최근 중국 관광정책 동향 및 전망
중국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40억 명의 중국인들이 국내여행을 하였고 해외관광객 수는 1억 명을 넘어섰다. 중국은 거대한 관광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질문 : 甲은 남편인 乙과 결혼한 지 20여 년이 됐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1명은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甲은 결혼생활동안 남편과 서로 성격이 맞지...
국가보상과 이중배상금지
질문 : 저(A)는 경찰관으로, 지난해 동료 경찰관(B)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업무를 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문화올림픽을 위한 교류와 협력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약 45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동안 논의되어온 환경올림픽, 경제올림픽을 거쳐 ‘문화올림픽’으로의 방향성이 정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평창, 대한민국, 세계의...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 갑은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해 왔는데, 그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갑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며,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그에게 내일을 묻는다
2017년 첫날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부풀어 있다.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의 다이어리 속에는 새로운 계획들로 가득하다. 각자 신년...
창조경제시대, 문화콘텐츠산업과 창업
1. 창조경제시대의 핵심으로 부각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소프트파워가 중요시되는 창조경제의 시대
21세기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창조경제1)의 시대다. 창조경제시대는 지식경제를 뛰어넘어, 경제주체의 창의성이 극대화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