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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 법률상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는 5년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 50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A는 위 토지에...
[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기대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혼란 수습에 나섰다.
김태년 당 대표직무대행은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철저하게...
[속초] 바다, 호수에 문학과 역사가 스며든 속초
"설악산과 동해바다, 청초호와 영랑호가 있는 천혜의 관광도시 속초.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산물이 만들어내는 음식문화, 이북 실향민의 삶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바이마을, 전국...
법률상담 l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해
질문 :
A는 6개월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A는 B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기자 수첩 l 도를 더하는 막장 드라마, 이대로 좋은가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김 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퇴근 후 방송 시청하는 시간이 늘었다. 그중 아내가 종종 시청하는 일일드라마를 함께 볼 때가 있다. 대부분 막장 드라마라서...
신년 에세이 l 가화만사성이 내 인생 최고의 덕목
첫째, 火忍, 三思一言이다. 화는 불길처럼 치솟지만, 물처럼 가라앉히면 길이 열린다. 말은 세 번쯤 되뇌어야 비로소 꽃이 된다.
새해 첫 출근길, 영하 6도의 혹한이 매섭게 몰아쳤다....
[전병열 칼럼] ‘가야 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임을 유념하고 조속히 처리해주길 고대한다.”
가야 시대는 신비를 간직한 채 우리 민족 역사에서 잊어진 왕국이었지만, 그동안 드러난...
[전병열에세이]연말연시 의미를 되새기며
연말연시 의미를 되새기며
“연말연시의 의미는 잃고 싶지 않다. 새해 새 희망을 품고 열정과 의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에는 연말연시 메시지가 넘쳐나지만, 감동이 크게 와 닿지...
취재수첩 l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방탄용’이 돼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모두 297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이...
[전병열 칼럼]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인가
국민의 박탈감과 상실감만 야기하는 청문회보다 임명 후 직무 수행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통과의례적 청문회는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때마다 국민들은 상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