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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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 : A는 2018년 8월경 B로부터 B소유의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금 2억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위 전세계약에...
전병열 문화에세이 ㅣ가문의 역사가 내 삶의 나침반이다
“족보는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전승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가족의 역사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후세에 그 가치를 전달하고 보존할 수 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
[전병열 칼럼]지속가능한 문화 관광 정책을 기대하며
‘담양군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이란 명함을 받고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이 같은 부서명을 처음 접해서다. 하지만 그 의미를 듣고는 공감할 수 있었다. ‘담양’이라는 지명이 탄생한지 올해로 천년을 맞이한다....
전병열 에세이 | 공천이 당선인데 선거는 왜 하는가
"돈으로 권력을 산 조선시대의 공명첩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돈 없어도 참신한 인물,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정치는 혁신돼야 한다."
“안녕하세요? 투표하려 가시나 보네요....
[특별기고] 한반도 평화열차, 지금 못 타면 영원히 탈 수 없다
“핵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는 평화다. 북한의 변화는 북한의 경제성장에서 온다.”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 두 마디를 꼭 드리고 싶다.
이제 분단과 희생의 암흑시대를...
[전극수 법률상담]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소멸시효
질문 :
A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20년 전에 B로부터...
취재수첩 l 보이스피싱 진화, 막을 방법은 없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긴급대출 승인 안내” “귀하께서는 피해회복지원 자금에 대한 특례지원을 2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긴급대출 대상자로 해당되어 안내드립니다. 현재까지 미신청으로 분류되어 재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승리가 승리했다(?)
경찰의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152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100일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실 수사라는...
[법률상담]형제자매의 상속권 및 대습상속
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사망한...
전병열 에세이 l 쓸모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존재감이 없는 자리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류하고. 자신의 특기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존재감을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요.”
“인간 구실도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