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
A는 오래전부터 은퇴하면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였고, 3년 전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B로부터 X대지 200평을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2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A는 매매계약에 따라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X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받았습니다. 그 뒤 C가 X대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병열 에세이 -전병열의 작은 행복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요, 곧 희망을 버리는 거와 같다. 다만 과욕을 버리라는 말로 이해하고 싶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은 개인적으로 고비가 반전되는 날로 여겨왔다. 1년 동안 겪은 어려움들이 이날을 기해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경찰...
질문 :
저(A)는 3년 전에 아버지(C)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주택(甲)과 그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甲 주택의 이웃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B가 저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한 결과 甲 주택이 자신의 토지 중 3평(乙 부분)을...
질문 :
저(A)는 3년 전 B로부터 서울 왕십리에 있는 오피스텔(갑)을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전세)하였습니다. 저는 그 뒤 갑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면서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 뒤 저는 1년 전에 B와의 사이에...
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사망한 상태이며, 형제로는 큰형과 작은형(C와 D) 및 이복 누나(E)가 있습니다. 삼촌의 이복 누나는 호적상 삼촌의 형제자매로...
질문 :
A는 6개월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A는 B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한 달 뒤에 각 지급하고, 잔금 5억 3,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2달 뒤에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질문 :
A는 2012. 6. 24. B로부터 서울 시내 용산에 있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A는 그동안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하여 오면서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현재는 보증금은 1억 원 그대로...
질문 :
A가 20대 초반에 B와 결혼하였는데, B와의 사이에 아들 C가 있습니다. B는 C가 돌도 채 되기 전에 바람이 나서 가출하였고, 그 1년 쯤 뒤에 A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D는 A의 어머니로서 B가 가출한 뒤부터 손자인 C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질문 :
저(A)는 2년 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갑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동안 갑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임대차 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