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영구 정지되다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국내 상업용 원전이 퇴출당하는 신호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수원 직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리 1호기 퇴역식을 열었다.
고리 1호기는 1977년 6월 18일 원자로에 불을 붙인 이후 1978년 4월 29일 본격적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당시 고리 1호기의 총공사비는 3억 달러(약 3,400억 원)로 1970년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였다. 막대한 사업비로 국내외에서 무모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정부는 영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했다.
고리 1호기는 안정적 전기 공급으로 우리나라가 산업국가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0년간 생산한 전력은 15만 기가와트로 부산시 전체 한 해 전력 사용량의 34배에 해당한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설계수명인 30년이 만료됐지만 10년간 수명 연장이 결정돼 모두 40년간 전력을 생산했다.
퇴역한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 데는 최소 15년의 세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해체 계획서 마련, 사용후핵연료 냉각과 반출, 시설물 해체를 거쳐 2032년 12월 부지 복원까지 끝내는 데 6,437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대한민국 1호 원전’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는 우리나라 원전정책에도 전환점이 될 것으로 사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역식 기념사에서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고 말해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악의 가뭄 7월까지 지속… 8월 완화 예상
경기와 충남, 전남 일부 지역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7월까지 가뭄이 중서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6월 11일 발표한 6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강수량은 평년(331㎜)의 69% 수준이나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로 경기·전남·충남북·경북지역 33개 시·군에서 주의단계의 기상 가뭄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저수율이 낮은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8개 시·군이 심함 단계를 보이는 생활·공업용수의 경우 9월에야 점차 완화될 것으로 사려된다.
농업용수 역시 9월에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용수의 경우 6월 현재 세종·경기·충남·전남 10개 시·군이 주의·심함 단계에 이른다.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보령댐 공급량 일부를 대청·용담댐에서 대체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을 통해 충남 8개 시·군의 생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가뭄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금 청구 건수로만 봐도 올해 유독 피해가 크다. 2015년에는 가뭄 피해 보험금 청구가 200여 건, 지난해에는 20여 건이었다. 올해는 가뭄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물이 없어 아예 모내기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
이번 가뭄은 장마 기간에도 강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7월까지 중서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8월이 돼서야 강수량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돼 가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뭄 우려 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저수지 물채우기 등을 추진해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
때이른 폭염, 열사병 주의
아직 이른 여름이지만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 곳곳에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과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군인, 어린이 등은 뜨거운 열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 질환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열에 의한 피로’는 고온에서 장시간 힘든 일을 하거나 심한 운동으로 땀을 다량 흘렸을 때 흔히 나타난다. 무더운 환경에서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 적당량의 수분섭취 없이 과로하게 몸 안의 수분이나 염분이 빠져나갔을 때 발생한다.
식욕부진과 현기증,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몸이 나른해지며 피로감을 느낀다. 이는 땀으로 나간 수분과 염분이 제때 보충이 되지 않아 일어나는 질병으로 적절한 치료로 쉽게 회복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진행된다.
열 피로를 예방하려면 야외에서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전해질이 함유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열사병은 무더위에 강한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됐을 때 땀이 지나치게 배출돼 체액 부족으로 발생한다.
고온에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한 훈련을 하는 군인들이나 신체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인에서 환자가 생기기 쉽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장마가 늦어지는 이유로 몽골 북쪽 대기 상층까지 발달한 기압능 정체, 한반도 상공으로 북서기류가 유지되며 장마전선 북상 저지, 기압능이 약화되면서 장마전선 북상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작년보다 빨리 찾아온 ‘녹조라떼’, 해결책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모두에서 녹조가 발생해 관계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특히 이번 녹조는 지속적인 더위와 가뭄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기준 경남 양산 물금취수장과 김해 매리취수장 주변의 남조류 세포 수가 5700cells/㎖를 기록했다. 남조류 세포수가 1만cells/㎖ 이상이면 녹조경보 ‘관심’단계에 들어간다.
해당 지역은 부산의 주 상수원으로, 녹조로 수질이 악화될 경우 부산 식수원 공급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 이에 당국은 매일 취수장 주변 수질을 정밀검사해 녹조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고도 정수 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정화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영산강 죽산보도 녹조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영산강유역청은 죽산보의 남조류 개체수가 4만3150cells/㎖로 측정, 수질예보제 ‘관심’ 단계를 내렸다.
녹조가 빠르게 확산되자 환경단체들은 일정 수위에 맞춰서 하는 보 개방으로는 녹조를 막을 수 없다며 상시 개방한 6개 보의 수문을 더 열고 다른 보도 상시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모내기 철 용수 부족을 우려해 양수제약수위에 맞춰 수문을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난 1일 4대 강 보의 수문을 열어 양수제약 수위까지 수위를 낮춘 후 수위저하가 끝나자마자 녹조가 발생했다”며 “‘찔끔 방류’하고 다시 수문을 닫아거는 수준의 조치로는 녹조 창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인 만큼 보를 전명개방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녹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로 지속적인 더위와 가뭄을 꼽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녹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보의 수문 개방과는 무관하게 때 이른 무더위와 가뭄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녹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인관리를 실시하고 월 1회였던 수질검사를 주 2회로 늘려서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고·자사고 폐지 논의, 반발 거세
경기도와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일반고 전환과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부 장관 권한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넘겨줄 것도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수행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제안, 유·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분야별 개선 과제,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교육개혁 12대 의제로 구성된 정책을 제안했다.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때는 장관과 ‘협의’만 거치도록 돼 있었으나 2014년 12월 ‘동의’로 개정돼 교육부 규제가 강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바꿔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9등급 분류를 5등급으로 단순화할 것도 제안했다.
대학 체제도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독립형 사립대학 간의 3자 네트워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날 제안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등 확대, 특별교부금 교부 비율 축소 및 교부 방식 개선, 내부형 교장 관련 법 조항 개정, 지나친 범 교과 학습 주제 요구 제한 등도 포함됐다.
국가 교육개혁 12대 의제는 유치원 의무교육 도입과 초등학교 과정 1년 단축, 중학교 1년 연장을 내용으로 한 ‘K·5·4·3’ 학제개편안 등으로 이뤄졌다.
반발도 거세다.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6월 22일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반적 자사고 폐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사고 폐지로 일어나는 강남 8학군 부활과 하향 평준화 문제, 강남과 강북의 교육 격차 등 현장 혼란이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족사관학교와 광양제철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원조급 5개 자사고 교장들은 지난 6월 18일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자료를 통해 “자사고 진학 준비가 사교육 유발 요인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명문대 합격률이 높은 것은 입시 준비기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력에 큰 편차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수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 성과”라고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 반대 입장을 밝혔다.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 정부-기업 마찰 발생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또 노년층과 저소득층은 월 통신비 1만1,000원이 신규, 추가 감면되고, 버스와 지하철,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지난 6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자급제폰이나 중고폰 사용자들이 개통 때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900만 명에게 연 1조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통신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줄여주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 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173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로 타격이 우려되는 알뜰폰 업계를 위해 도매 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각각 8월과 9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장기 대책으로는 월 2만 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포함됐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 원대에 기존 3만 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를 제공한다. 정부는 하반기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 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 와이파이는 내년부터 20만 개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이 밖에 정부는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통신업계는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통신 3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기본료 폐지’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에서는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