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만4520명·지역발전지수 전국 하위 4%…11월 추가 선정 앞두고 실증모델 마련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경남 의령군이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나섰다.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농촌 소멸위기 대응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의령군은 지난 26일 군청에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대비한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의령군이 처한 현실을 공유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한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방식과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모델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의령군의 인구감소 위기는 각종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2만4520명으로, 인구 2만5000명 선이 무너졌다. 지역발전지수도 전국 153위로 하위 4% 수준에 머물렀다. 초고령화에 따른 소비기반 약화와 생활서비스 부족까지 겹치면서 농촌 소멸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여건이 오히려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정주 여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 농촌 소멸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령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지역 내 소비 확대와 함께 ‘의령사랑 상생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처가 부족한 면 지역에는 이동상점을 연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농특산물 판매처에는 차등 페이백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주민의 소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소비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의령군은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도 진행해 왔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범군민 서명운동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군은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공모 신청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시범지역 추가 선정에 대응할 방침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의령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지역경제 위축 등 농촌이 겪는 어려움이 집약된 곳”이라며 “바로 이런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령이 농촌 소멸위기 대응의 실증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