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는 ‘서울저작권포럼’과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가 오는 17일과 18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2008년에 처음으로 개최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서울저작권포럼에서는 그동안 퍼블리시티권 도입, 모바일 시대 저작권 보호 등, 저작권 관련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10회 서울저작권포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재조명
초연결시대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 변화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도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올해 포럼에서는 ‘초연결시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제도 개선 동향과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한국저작권법학회 최경수 부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해석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질케 폰 레빈스키(Silke von Lewinski) 박사, 구글의 윌리엄 패트리(William F. Patry) 선임 고문 등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스탠포드인터넷사회센터 정보매개자 책임부 대프니 켈러(Daphne Keller) 부장, 호주통신예술부 콘텐츠&저작권국 저작권법&정책과 엠마 쉐드볼트(Emma Shadbolt) 담당관, 이유(EU)집행위원회 피에르 이브 앙드류(Pierre-Yves Andrau) 정책&법률담당관 등 주요 선진국의 정책 관계자들이 자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제도를 논의한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홍 부장 판사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관련 한국 ｢저작권법｣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미국영화협회 에드워드 뉴브로너(Edward B. Neubronner) 아태 본부 수석 부사장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의 이익 균형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특히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2017 서울저작권포럼(Seoul Copyright Forum 2017)’은 ｢저작권법｣ 제정 60주년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창립 3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 저작권 법‧제도, 정책‧저작권 이슈 등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심층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고,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7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공유의 시대,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튿날인 18일에는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공유저작물 국제 콘퍼런스’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인사이트 콘퍼런스’로 각각 진행됐던 행사가 올해부터 ‘공유의 시대,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라는 주제 아래 통합돼 열린다.
오전에는 공동 주최 기관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법률책임자 파올로 란테리(Paolo Lantei)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9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및 ‘제1회 공유저작물 활용지원 공모’ 수상자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분야 공로자에 대한 수여식이 진행된다. 또한 저작권 기증자들에 대한 ‘기증증서 전달식’도 함께 이뤄진다.
오후에는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각 트랙을 나눠 분야별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공유저작물 트랙에서는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DPLA) 에밀리 고어(Emily Gore) 국장, 뉴욕공공도서관 그레그 크램(Greg Cram) 부국장 등 해외 연사를 비롯해, 공유저작물을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국내기업 대표들이 공유저작물의 국내외 활용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트랙에서는 아이디 법률 파트너스(ID Law Partners) 말콤 베인(Malcolm Bain) 대표, 지멘스(Siemens Corporate Technology) 연구개발(R&D) 전략가 칼스턴 겔로프(Karsten Gerloff)를 비롯해, 에스케이(SK)플래닛과 엘지(LG)전자 등 국내 기업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등이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정책과 활용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행사장의 바깥 공간에서는 양일간 ‘제9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작과 기증 저작물들의 전시와 함께, 코드아이(CodeEye) 서비스 시연도 이뤄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경희 기자 ggh@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