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전략국 출범 후 자치·성장·생활·인재 정책 통합…행정통합·초광역 협력·청년정책 등 연계
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경상북도가 지역의 자치와 성장, 주민 생활, 인재 정책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은 ‘지방주권시대 완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나선다.
경북도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전략국을 신설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5극3특 초광역 협력, 공공기관 이전, 대학·청년정책, 저출생·돌봄 등 주요 정책기능을 한 곳에 모았다.
지방정부전략국은 출범 이후 경북연구원과 함께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자치·성장·생활·인재 분야를 하나의 정책체계로 재구성했다. 이를 토대로 민선9기 지방정책의 방향과 실행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북도가 제시한 ‘지방주권’은 지역에 필요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실행하면서 주민의 삶과 미래 인재의 성장을 지역에서 책임지는 개념이다.
기본계획은 자치주권·성장주권·생활주권·인재주권 등 4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자치주권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 지방정부 출범 준비, 시군구 자율성 확대, 권역별 균형발전 등을 추진한다. 분권형 개헌 의제화와 지방분권 제도 개선, 경북형 권한이양 패키지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권한과 재원,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군 간 생활권을 연계하는 ‘경북형 연합도시’ 전략과 생활인구를 포함한 지방정부형 인구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성장주권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공동의 5극3특 성장지도를 마련해 산업·교통·인재·혁신사업을 연계하고 국가계획과 재정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기관과 지역산업, 대학, 기업을 연계하는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대학 역시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와 기술을 공급하는 성장거점으로 전환하고, K-U시티를 비롯한 대학·기업·지방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주권 분야에서는 의료·교통·돌봄·문화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경북형 기본사회’ 구축을 추진한다. 읍면과 시군의 시설과 서비스를 공동 활용하는 ‘경북365 생활권’ 모델도 마련한다.
저출생 대응은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생애 전반으로 확대한다. 난임·임신·출산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K보듬6000을 기반으로 아침부터 야간·주말, 긴급상황까지 돌봄 공백을 줄이는 ‘K-완전돌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재주권 분야에서는 아이와 청소년부터 청년, 글로벌 인재까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인재순환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와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AI·디지털 등 미래역량 교육과 지역산업 연계 진로교육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은 대학과 청년센터, 관련 부서의 정책을 연결하는 ‘청년 정착패스’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외국인 유학생과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는 교육과 현장실습, 취업, 비자, 가족·생활정착을 연계하는 ‘K-드림 패스웨이’를 구축해 지역 인재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기본계획을 분야별 추진과제와 실행과제로 구체화하고 정책환경과 현장 수요에 따라 세부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지방정부전략국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국가정책 반영, 부서 간 정책 조정 등을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할 힘을 갖는 데서 시작한다”며 “중앙에 정책을 요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경북이 먼저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국가정책을 이끌어가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성장·생활·인재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고 ‘권한은 지방으로, 성장은 권역으로, 인재와 삶은 경북으로’ 이어지는 지방주권시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