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AI·반도체 국비 확보 및 전기요금 30% 차등 촉구
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과 경상북도가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안을 강력히 성토하며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경상북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 9기 첫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원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간부진 50여 명, 김형동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배수의 진을 쳤다.
양측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처사’로 규정하며 일제히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금 전출로 경북의 교부세가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4.5조 원이나 감소한다”며 “지방 예산을 뺏어 중앙이 집행하려는 명백한 지방분권 후퇴에 국회가 강력히 맞서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미래소멸기금이나 다름없다”며 당 차원의 총력 저지를 약속했다.
이어 경북도는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등 ‘4대 대전환’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안을 제시하며, AI·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7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과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등 SOC 사업의 국회 예산 증액을 당부했다.
지역 당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 설계안과 관련해 “10% 수준의 인하로는 기업 유치가 어렵다”며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인하 폭을 30%까지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 유치와 산불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재건 지원을 건의했다.
김형동 도당위원장은 현장에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빠짐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