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및 법인세 분권화로 ‘지방주도 성장’ 사수 합의
전병군 기자 work@newsone.co.kr
지역 주도의 성장을 막아서는 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강력한 재정분권 연대에 나섰다.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7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으며, 현장에서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양 단체장은 현행 25.3%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가가치세액 대비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15%포인트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집중된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해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강력한 세입 확충책을 제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청년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와 발을 맞추는 동시에, 지역 스스로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현장에서 “지방주도 성장과 미래 대응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라며 “지역의 재정자율성을 넓힐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지자체 간 연대를 통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