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3개 광역·5개 기초지자체 협력 강화…경제성 보완·균형발전 논리 집중
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4월 16일 경북 성주군청 회의실. 영호남 주요 지자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료를 펼쳐 놓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 전략 논의가 이어졌다.
경상북도는 이날 성주군청에서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 중인 예타를 앞두고, 과거 세 차례 탈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경상북도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와 무주·김천·성주·칠곡·달성 등 5개 시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필요성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협력 체계 강화에 뜻을 모았다.
경상북도는 이날 ‘지자체 공동 대응계획’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성 평가 대응 용역 추진, 공동 건의문 채택, 범국민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개최 등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다각적 전략이 포함됐다.
특히 경제성 지표(B/C) 보완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참석자들은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이라는 정책적 타당성을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발굴과 데이터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회의에서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현재 예타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각 지자체별 대응 방안에 대한 실무 논의도 이어졌다. 실무진들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역지자체는 예타 대응 용역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약속했으며, 기초지자체는 유동 인구 변화와 산업단지 개발, 관광자원 연계 효과 등 수요 창출 근거 자료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무주~성주~대구 구간은 총연장 84.1km, 사업비 약 6조 4천억 원 규모로, 동서3축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이다. 기존 일부 구간이 개통된 가운데 이번 구간까지 완성되면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동서 간선축이 완성돼 지역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번에는 정책적 타당성 논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지자체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타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