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발표…TAC 전면 확대·전자어획보고 의무화 추진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해수온 상승과 어장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연근해 바다를 되살리기 위한 5개년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503만 톤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어업생산량 100만 톤 회복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 자원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수산 관련 단체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급격한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도 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번 계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기존 3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수립됐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 분포 이동과 자원 변동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정 어획’과 ‘자원 회복’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관리체계 고도화다. 해수부는 TAC 적용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준비·연습·정착 단계를 넘어 성숙·완성 단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과 연계해 대부분의 어선어업 업종과 어종으로 TAC를 넓히고, 어획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 도입도 시범 추진한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한층 커진다. 지역 특성과 어업 형태를 반영한 연안 TAC 이행계획을 마련해 지자체가 연안 자원 관리의 실질적 주체로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과학적 자원평가도 강화된다. 평가 대상 어종은 단기적으로 80종까지 확대되고, 중요도에 따라 평가 주기를 달리하는 차등 체계가 도입된다. 기후·생태 정보를 반영한 맞춤형 평가모델을 적용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이 추진된다.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해양환경·수산자원 데이터를 표준화해 한데 모으고,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특정 어종의 급감이나 이동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어황 변동을 실시간에 가깝게 예측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내 최초로 다어종·복합해역을 동시에 분석하는 한국형 수산자원 관리 AI 플랫폼 개발에도 착수한다. 해양·기후·어장 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장기적인 어장 변화를 예측하는 확장형 모델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자원 회복 정책도 ‘종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된다. 서식지와 먹이망을 함께 고려한 생태계 기반 회복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분포 변동을 반영한 적응형 회복모델을 도입한다. 연근해 어선에 대해서는 업종·어종별 적정 어획노력량 기준을 설정하고, 노후 어선과 저효율 어구 감축, 친환경 어구 전환 지원을 병행한다.
산란·서식지 조성에는 수온·염분·해류 등 기후지표를 반영한 복원기술이 적용된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다숲 확대와 함께 탄소 흡수량을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탄소거래제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어업인 참여형 블루카본 사업 역시 시범 확대된다.
불법어구 관리와 단속 체계도 손질된다. 유실어구 신고제와 행정대집행 특례를 통해 방치 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고, 어구 보증금제를 확대해 자발적 관리 참여를 유도한다.
보고·감시 체계는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된다.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부터 전자어획보고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한국형 어획증명제를 확산한다.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협력 감시망과 위반 예측모델을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낚시 관리도 강화된다.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낚시어획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낚시어선에 대한 어종별 어획량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어업인과의 갈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고래류 서식지 모니터링과 혼획 저감어구 보급도 병행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나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