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예방과 회복에 초점… 지원 대상자 40명 수준으로 늘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부산시가 범죄 가·피해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범과 재피해를 막기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부산시는 올해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의 지원 대상자 수를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려 4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추진해 온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예방과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검찰과 경찰, 변호사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이 협력하는 다기관 연계 방식으로 운영된다. 형사사법 절차와 복지 지원을 결합해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과 사례 관리를 통해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해 왔다. 부산시는 그간의 운영 결과 재범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현장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맞춤 교육과 행동 조절 훈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반복적인 문제 행동으로 형사 절차를 겪던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이해 수준에 맞춘 교육을 받은 이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올해 개별 지원 내용과 기간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실무자 전문성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죄 이후 단절되기 쉬웠던 지원을 이어가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로만 보지 않고 이해와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