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장려금 최대 1천400만 원·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이소미 기자 lsm@newsone.so.kr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이 출생부터 노후까지 아우르는 복지 정책으로 인구 소멸 대응에 나섰다. 함평군은 아이와 청년, 어르신을 잇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묶은 ‘함평형 복지 패키지’를 본격 가동해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은 전입 가구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천400만 원의 전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일시 지급이 아닌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돼 실질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무주택 전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전세 보증금 이자와 월세 일부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사회 초년생과 전입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 지원도 강화했다. 함평군은 첫째 300만 원부터 넷째 이상 최대 1천만 원까지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출산 직후 80만 원을 우선 지급한 뒤 나머지를 11개월에 걸쳐 분할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100만 원으로 확대해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 정책도 눈에 띈다. 함평군은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없이 백내장과 무릎 수술비를 각각 최대 60만 원, 2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부터 치료, 가족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경로당을 방문 의료 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해 일상 속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정책이 핵심이다. 함평군은 2023년부터 대학생 등록금 실 납부액 전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 기준 최대 5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부담을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지역 이탈을 줄이고, 젊은 세대의 정착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함평군은 이러한 복지 정책을 통해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닌 세대 간 균형 잡힌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어느 한 세대도 소외되지 않고 함평 안에서 삶의 전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치료나 교육을 위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찾아오고 싶은 함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