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부 문건에 못 박아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주민 동의 원칙 명시
군, 주민 동의는 협약 선결 조건, “동의 없으면 추진 안 해”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의령군(군수 오태완)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군이 주민 모르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하면서 지방정부와 함께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 동의’ 없이는 이 사업이 애초부터 추진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주민 설명과 동의는 계속 가져가는 과제였지, 군민이 모르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낭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동의는 협약을 위한 선결 조건이며 주민 동의가 최우선이다”고 공언했다.
앞서 군은 지난 12일 군청에서 부산시와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또한 협약 자체로 이 사업이 곧장 시행될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주민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협약 주체는 환경부로 의령군과 부산시는 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함은 물론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공동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의령군은 주민 동의를 거쳐, 본 사업이 차후 진행될 때 농민 피해를 우려해 군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반영시킨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성격이라고 했다.
오태완 군수는 “이 사업은 망원경으로 멀리 보면 의령군 재정을 든든하게 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농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현미경으로 촘촘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며 “주민 동의 선행과 농가 피해 예방책을 먼저 마련한 이후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