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포함한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소상공인, 일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긴급히 생활비를 지원하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박 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796만 가구에 상품권 60만 원어치를 주는 내용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이 관계자는 “소비 촉진이 중요하니 박 시장 제안대로 상품권이 맞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 등은 이번 추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모자라는 돈은 2차 추경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5월 말까지 상품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4조 8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사 중인 1차 추경안(11조7천억원)의 증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6208억 원 증액해 수정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조원 이상 늘어난 수정안을 의결하는 등 상임위 차원의 증액이 잇따르고 있다. 상임위의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되더라도 1차 추경 규모는 최소 2조~3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박원순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당도 현금성 지원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현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여당 내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에 “추경예산을 제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변경해야 한다면 (정부가)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해 와야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정부안 2조9671억 원 대비 1조6208억 원(54.6%) 늘어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학 연기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3살 미만 초등학생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0만 원의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도 4개월간 월 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산업단지 방역지원 및 마스크 보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등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전병군 기자 jbg@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