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문화 확산 종합로드맵 수립, 한국모태펀드 해양계정 신설 계획
지난해 6월 김영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거꾸로 세계지도’를 내걸고 해양강국 도약이라는 부처의 새로운 비전을 알렸다. 거꾸로 세계지도는 북반구를 아래쪽, 남반구를 위쪽으로 배치해 제작한 지도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넓은 태평양이 지도 중심에 펼쳐져 바닷길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의 진취적인 해양정책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해수부는 대륙 중심에서 해양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과 해양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자 거꾸로 세계지도를 제작해 지난해 8월 국회·중앙부처·지자체 등에 배포한 바 있다.
본지는 이러한 해수부의 미래비전을 정책화하는 해양정책실의 총괄과로서, 해양문화·교육, 해양신산업 육성 등에 앞장서고 있는 해양정책과의 송명달 과장(사진)을 만나 정책의 추진방향과 올해 역점사업들을 들어봤다.
송 과장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바다는 좀 두려운 대상, 세월호 사태 이후 더더욱 위험한 대상으로 인식돼 온 것 같다”며 “하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건, 1960년대 이후 북쪽이 막혀 섬이 되면서 기존의 육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바다로 뻗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거꾸로 세계지도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지구표면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바다, 우리 해양관할권이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바다를 더욱 활용해야 하며, 나아가 바다라는 공간을 넘어 세계를 향한 개척정신, 개방정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송 과장은 올해 역점사업이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해양문화·교육 부분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바다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문화시설물을 확충하며, 해양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모태펀드에 해양계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20년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개관을 앞두고, 과거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에 근무할 당시 아쿠아리움 기획을 위해 방문했던 오키나와의 츄라우미 수족관과 해중전망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울진에 들어서는 해중전망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더 바다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다 속 조성사업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내륙지방에서 태어나 바다를 처음본 건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때”라고 밝힌 송 과장은 “해수부에 근무하면서 바다의 소중함과 무한한 가치를 더욱 가슴깊이 새기게 됐고, 이러한 인식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한다”면서 “국민들이 세월호 사태 등으로 바다에 대한 아픔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무한한 가치를 인식하고, 바다에서 먹거리와 즐길거리, 일거리를 발견해 나가며, 그러한 바다로 뻗어나가는 기상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해양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해양정책과는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투자 활성화, 해양에너지·심층수 등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극지·대양·심해저 등 해양과학연구, 연안관리 및 정비, 독도 등 해양영토의 관리, 해양문화와 교육 확산 등 해양관련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산업정책관실 소속 선임과로, 분야별 해양정책 수립과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해양정책과의 업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 행정의 토대가 되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全주기·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해양분야 전용펀드 조성 등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 환경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LNG 추진선박의 도입과 연관산업 육성 지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해양플랜트서비스 해외시장 개척 등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장보고사업·해양영토대장정, 찾아가는 해양교실 등 다채로운 해양문화 행사와 해양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은 물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국립해양과학교육관 등 해양문화시설의 체계적인 확충과 운영,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 추진 등을 통한 해양문화의 저변 확대와 해양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정책과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해양정책과는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2015.5) 수립을 통해 미래 해양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했고, 2016년에는 해수부 설립 20주년을 맞아 해양역사·인물·교육·문화 등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 르네상스’ 추진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 해군과 국가 해양력 강화를 업무협약을 체결(2015.7)하고 매년 해양정책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공조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수산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 4월 해양정책과 내 해양플랜트신산업팀을 만들었으며, ‘해양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전략’ 수립(2017.3),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 전담기관 지정(2018.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투자기관의 해양분야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해양수산투자기관협의회’ 운영(2017.8∼, 24개 투자기관 참여), ‘해양수산 투자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지난 한 해(2017.9~) 약 94억 원의 투자유치 지원 성과를 창출하는 등 해양수산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건강한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LNG 추진선박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2018.5)했으며, 인도네시아 등 해외 해양플랜트 해체 및 서비스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정보 제공은 물론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문화·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해양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해 5개년(2017~2021)간의 ‘해양교육 종합로드맵’을 2017년 4월 수립했으며, 대륙중심에서 해양중심으로 관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거꾸로 세계지도’를 제작·배포(2017.8)했습니다.
금년 4월 SK네트웍스(주) 워커힐의 ‘다락휴’ 호텔(국제관 3층, 2018.8 운영예정)을 비롯해 여수박람회장에 그동안 약 1,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개관한 국립해양박물관에 이어, 2017년 9월부터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작년 7월에는 본격적인 해양과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국립해양과학교육관(울진)’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2018년 해양정책과의 역점사업은.
“먼저,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이를 통한 해양분야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분야 전용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한국모태펀드(문화, 관광, 영화, 환경, 보건, 교육 등 現 14개 계정) 내 해양계정을 신설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해양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60% 이상)은 유망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로 설정해 내년부터 우수기업에 실제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주요 화주‧선사‧조선소 등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외항선(18만톤급 벌크선 2척)을 도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최종 발주(2018.8 예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 해운‧조선 상생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재 LNG 추진선 도입에 대해 관망(Wait&See) 중인 국내 선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 LNG 추진선을 도입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문화의 대중화와 국민들의 해양의식 제고를 위해 ‘해양문화 확산 종합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양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적극 대응해, 해양문화시설이 차질 없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양문화‧해양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육성방안은.
“해수부는 국민의 해양의식 제고와 해양문화 확산, 우수한 해양인재 확보 등을 위해 해양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바다의 날 기념식, 바다동요공모전, 해양영토 대장정, 해양캠프 및 해양사진대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과 도전정신 함양을 위해 장보고유적지 답사(초‧중‧고 교사 대상), 장보고 대상(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를 선정‧시상, 대통령상 등 4개 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해양교육 및 해양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교육시범학교 지원(초·중·고 19교에 시범학교 운영비 학교당 1천만 원), 해양교육교재 개발(갯벌, 심해, 극지 등 학습만화 형태 교재 개발‧보급(2002～)), 해양강좌(서울‧부산‧대전‧여수‧군산 등 5개 지역에서 청소년 및 일반국민 대상 해양분야 전문가 강의 제공) 및 해양교육누리집 운영, 해양동아리(37개) 지원 및 청소년 해양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수립한 ‘해양교육 종합로드맵’을 바탕으로 학교 해양교육과 사회 해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학교해양교육과 교원 연수 지원,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해양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지역해양교육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협력 증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양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분야별 사회해양교육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학교 및 사회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해양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개관 예정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에 대해.
“해수부는 해양 분야의 교육·전시·체험 기능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미래 해양과학교육을 선도할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경북 울진에 2020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향후 환동해권 해양과학교육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총사업비 1,045억 원, 부지면적 111천㎡, 건축연면적 12.3천㎡) 공사는 내년 말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24.48%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해양과학기술 관련 전시·교육시설과 야외 전시장, 동해 바다 속을 조망할 수 있는 해중전망대는 물론, 청소년 숙박시설(50인 규모)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해중전망대에서는 수심 6m에서 청정한 동해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시교육관은 ‘세계 바다 탐험’을 주제로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해양적 소양(Ocean Literacy)’과 교과과정을 연계해 프로그램을 구성(해류→지형→기후/관측→생태계/생명탄생→종다양성→환경(오염)→탐사)할 계획이며, 가상현실(VR) 등 첨단 전시기법을 활용해 해양과학 분야에 대해 보다 생생하게 소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해양관련 교육과 체험을 통해 바다를 제대로 알고, 강한 도전정신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해양과학교육관 내 ‘국가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바다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 방안은.
“해수부는 바다로부터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다수의 해양수산 강소기업을 육성해나가기 위해 해양신산업 성장주기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R&D면에서는 먼저 기존 공급자(연구기관, 대학) 위주로 진행된 해양수산 R&D 체계를 개선해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공모형 R&D 비중을 지속 확대(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 사업(2019-2022, 480억 원) 신설 추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인 KIMST에 종합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창업 기업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초기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창업기획자(Accelerator,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유치 지원, 사업공간 및 멘토링 제공 등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 촉진 전문회사․기관을 의미)’를 선정,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해양분야 전용펀드 조성, 해양기업 투자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해양수산 유망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부처 내에 분절돼 있는 해양신산업 육성 기능을 통합한 부서 신설을 추진해 보다 체계적으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수산, 해상교통, 해양관광 등 해양으로부터 얻는 연간 총 생산가치는 2.5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GDP보다 1조 달러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아직까지 전체 해양의 5%만 개척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경제 기여도는 6.4%(2014) 수준입니다. 전통산업은 물론, 바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해양 신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해 해양의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킨다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바다가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많은 국민들이 바다를 통해 다양한 꿈을 꾸고, 바다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바다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 등 바다가 국민의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독자들에게 한 마디.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해양에 대해 잘 알고, 바다에서 다양한 레저와 관광 등을 통해 충분히 즐기는 등 바다와 친숙해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에서는 마리나·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해양박물관, 여수박람회장 등 해양문화시설을 통해 다양한 해양문화·교육행사와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고 있어, 이번 여름휴가 때 가까운 바다와 해양문화시설로 방문하셔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바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소중한 바다를 후대에서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고 지켜나가는 일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석사, 英 카디프대 국제운송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에서 근무했으며, 주중국대사관 1등 서기관,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으로 재임 중이다.
대담 / 고경희 취재팀장 · 황정윤 기자 newsone@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