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29일 2018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 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행정혁신을 통해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정책 수립 과정을 개선하고,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장과의 대화, 열린 소통을 통해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새 문화정책 비전을 수립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18년도에 이 비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화’, ‘사람,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구조’, ‘문화의 창의성, 상상력을 키워 사회와 세계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향을 세우고,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목표와 10대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3가지 목표는 ▲(정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문화 ▲(향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혁신)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이며 3가지 목표에 따른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문화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며, 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 배제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서면계약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산업 관련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는 불공정행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강화해 공정한 콘텐츠 생산·유통과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공정성을 높인다. 입학비리 대학 운동부 지원삭감, 대회출전 정지 등 처벌을 강화한다. 도핑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제도를 신설하고 선진 도핑검사 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가칭)」과 「체육인 복지법」 제정 추진,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상업적 가치(퍼블리시티권)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등을 통해 문화예술․체육인들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률 개정안(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예술인복지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예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공연예술인력 단가를 조사․검토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공공디자인․시각예술 분야 용역대가 기준 고시를 마련한다. 생활체육지도자 급여도 인상(2017년 월 2,134천원 → 2018년 월 2,234천원)한다.
찾아가는 예술인상담카페,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9개소), 법률․실무전문가 풀을 구성해 창작자와 영세기업의 공정한 계약을 지원한다.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교과용도서보상금을 단계적으로 인상(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 인상 목표)하는 등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
문화 기초 강화
문화의 기본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예술 기초 장르, 전통문화, 스포츠 기초 등을 육성한다.
문화예술 기초 장르인 문학 분야에서는 도서관 상주 작가를 지원하고, 2014년도에 세종도서사업으로 통합된 우수문학도서 선정 지원사업을 문학계와 소통해 복원할 계획이다. 2021년 건립을 목표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미술품 유통법」을 제정해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고, 미술은행과 미술자원 공유서비스를 통해 미술품 대여·소비를 활성화한다.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공연연습공간을 조성하고(신규 3개소, 총 17개소), 공연 사전제작지원을 시범 도입한다(서울예술단). 독립․예술영화는 제작․배급․상영․향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마켓을 지원해 유망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통문화를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지․한복교육(60개 학교), 서당문화교육(3천명), 전통놀이 체험, 한복주간 신설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복 유통, 한지 교육․제조시설 구축 등을 지원한다.
유소년․선수․지도자․심판․학부모 등 대상별로 윤리교육(5개 종목, 7천여명)을 실시해 공정한 스포츠 가치를 확산한다. 육상․수영․체조․빙상․스키 등 기초종목을 대상으로 외국전문가 초빙 강습회, 선수 발굴 전국대회 등을 실시해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
학생 특성과 운동수준을 고려해 6,500여 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열악한 초·중·고․대학 운동부에 장비지원을 확대한다(500여 개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동호인선수까지 선수등록을 확대하고, 현재 축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비전리그를 야구와 농구까지 확대해 엘리트체육의 토대가 되는 생활체육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의 건강한 이용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성인미디어 교육 평생교실(20곳, 100개 강좌)을 운영한다. 어린이부터 부모까지 모두가 건전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게임 이용 교육(1만 5천명)과 가족 이(e)-스포츠대회 등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저작권교육(11,500회), 저작권 체험교실(320개) 등을 통해 저작권 존중 문화도 확산한다.
지역 간 균형발전
지역 분권시대를 앞두고 지역의 사람, 지역의 문화를 풍부하게 해 지역문화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
지역을 문화로 재생한다. 유휴 산업시설 등 쇠퇴한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문화기관과 문화 전문가가 참여해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이렇게 공간과 콘텐츠와 인력이 상호 융합되는 방식으로 지역을 재생한다.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 1년간 전문기관 컨설팅을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해 지원한다.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고(200여 명), 지역문화시설에 전문인력을 배치(50여 명)한다. 지역 문화예술기관 간, 지역문화재단간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고,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센터(2개소/전북, 전남), 지역콘텐츠페어 등을 통해 지역문화가 자생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운다.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미술 프로젝트(5개소)를 진행하고,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근하고 아름다운 공공 환경으로 바꿔나간다.
지역 관광은 사람을 오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각 지역들이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관광전략 거점도시’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차별화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문화콘텐츠 융합형 지역 특화 시티투어,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여행, 노후관광지 재생 등 지역의 특별한 콘텐츠 발굴도 지원한다.
관광품질인증제 확산,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소수언어권(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아랍어 등)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대중교통 이용 관광지도 제작 및 계층별[시니어/내일로(청년)/문화누리(취약계층)] 관광교통패스 도입 등으로 지역의 관광서비스 여건과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
문화의 일상화 실현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체험과 참여를 확대하고, 스포츠와 여행으로 여가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한다.
유아 창의 놀이교육(220개 지역문화시설 활용), 학교예술강사 파견(8,344개교), 학교밖 꿈다락 토요문화학교(900개 프로그램), 중소기업 동아리 지원(30개), 중년세대 대상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6개), 노인 복지관 예술교육(320개) 등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의 예술체험을 지원한다.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700개)을 새롭게 실시한다. 생활문화동호회 활동(100개)과 지역 동호인간 교류(40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전국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출판생태계 강화를 위해 2018년도를 ‘책의 해’로 지정하고 국민 독서분위기 조성과 출판수요 창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전국도서전, 출판전략포럼, 언론방송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을 지원해 스포츠클럽 지원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스포츠클럽 신청 자격을 현행 지자체에서 프로구단과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우수클럽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전국 단위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지원하고, 스포츠클럽과 지역 기업이나 단체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미개방 유적지 등 숨은 관광지를 발굴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여행지로 소개한다. 여행주간과 연가 사용 촉진 캠페인을 통해 평일여행을 활성화하고 여름과 주말에 집중된 여행문화를 연중과 일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생활문화 거점 확충
지역 주민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해 나간다.
생활문화센터(14개, 2017년까지 128개소 조성)를 조성하고, 지역문학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20개관) 일부 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규정해 복합문화시설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형서점용 POS를 보급한다(500개 서점).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사업을 신규로 실시(90개 서점, 작가 30명)하며 지역서점의 문화활동을 지원(35개)하는 등 지역의 작은 서점을 독서문화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학저변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54개관), 작은도서관(16개관), 지역특화도서관(5개관)을 확대하고, 도서관 개관시간을 평일 저녁 10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연장하도록 지원한다(520여개 관). 도서관 내 제작·조립·협업 공간인 ‘우리동네 창작소’ 공간을 시범 조성(2개소)해 혁신 및 융합 환경을 마련한다.
지역 주민들이 콘텐츠를 창작하고 향유·소비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콘텐츠 누림터’를 새롭게 조성한다. 민간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자체에 작은영화관 건립(신규 8개소)을 지원하고, 전국 30개 문화시설을 활용해 웹툰 창작체험관도 운영한다.
국민체육센터는 기존 거점형 모델을 확충(7개소)하면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주로 읍면동 지역인 인구 10만 명 규모의 생활권에 조성(20개소)할 계획이다. 또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산업 단지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5개소)과 생존수영 기반시설(인프라) 확보를 위한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5개소) 건립을 지원한다.
기초 문화생활 보장
저소득층, 장애인, 소수자 등 누구나 빠짐없이 편안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지원금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어났다. 2021년까지 1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인원은 ’17년 4만 명에서 2018년 43,750명으로 증가했다. 소외 아동과 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46개소)와 스포츠스타 체육교실(100개교)도 운영한다. 고령화시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건강한 어르신들의 문화참여기회도 확대한다. 이야기 할머니(2,700여명), 인생나눔교실 멘토링(3천회), 실버여행학교(도입 검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200명)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문화여건도 확대한다. 수어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시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애인․비장애인 영화 동시 관람시스템’ 시범 사업이 새롭게 실시된다.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13개 시·도, 15개소), 열린관광지 조성(12개소),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매뉴얼 개발․모델 제시(2개소) 등도 추진한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 배치(2017년 450명→2018년 577명)하고,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체육수업(75개소)과 교실․동호회(790개소)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요가·댄스 등 여학생이 선호하는 체육교실(800개교), 건강한 모성 체육교실(65개소), 찾아가는 유아스포츠교실(400개소)을 지원한다. 더불어 소수자 대상 ‘무지개 다리’ 사업을 확대(28개 지역)하고, 소수자 문화예술 모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도한 업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휴가를 가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에게 휴가비를 지원(정부에서 1인당 10만 원 지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공동 적립)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산업생태계 성장 기반 조성
창업 기반시설(인프라), 금융지원, 연구개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저작권 체계 구축 등 문화·관광·스포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30개 기업), 글로벌게임허브센터(80개 기업), 웹툰융합센터(작가 200명),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24개 기업), 관광벤처보육센터(40개 기업), 스포츠지역창업지원센터(66개팀) 등 분야별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창업을 지원한다.
흥행 실패 위험이 높아 전통적인 금융권 재원조달이 어려운 문화콘텐츠 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금융을 지원한다. 해외진출, 게임, 출판 등 분야별로 총 1,5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다. 1천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완성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특히, 콘텐츠 중소기업들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포인트(p) 내외로 지원해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문화기술 연구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차세대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문화기술 전담 연구기관을 확충해열악한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개선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대규모 국어자원을 구축하는 ‘말뭉치사업’을 통해 민간의 사업에 국어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거대자료(빅데이터)의 수집·처리 시 저작권 책임 면책규정을 마련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자체를 정책과제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00억 원 규모의 일자리펀드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기업에게 지분투자하고, 투자자에게는 고용창출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지원, 스포츠기업 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시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문활동가(130명), 차세대 예술가(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70명), 프로스포츠 에이전트(50명) 등 성장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콘텐츠 분야 현장 밀착형 멘토․멘티 훈련 및 견습지원(200명), 중고교 대상 창의체험스쿨 등 예비인력도 현장 기반으로 키운다.
신규 서비스 창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구축하고, 투자와 사업화를 촉진한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대(미술품, 전시)하는 등 예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공연예술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를 지원하고(20건),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20개, 예술해커톤 대회)하며,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65개 단체)하는 등 사업화도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종합지원센터 구축(일산 빛마루) 및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음성책 및 전자책 제작,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 이야기 유통 플랫폼인 ‘스토리움’의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활발히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광산업은 첨단기술 및 다른 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발굴(80개)하는 등 산업저변을 확대하고 혁신을 유도한다. 관광두레사업을 확대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관광산업의 기반을 강화한다. 전통문화․명인․한식 등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럭셔리) 관광시장을 개척하고, 건강과 치유가 주목받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웰니스 관광시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산업은 이미 첨단기술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관련 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활용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2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측정 센서·실감형 훈련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선수 경기력을 향상한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경기장을 시범적으로 조성(3개소, 야구)해 새로운 관람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는 토대를 시험할 예정이다. 스포츠산업지원센터도 새로 구축하며, 소수의 실력있는 기업을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10개 기업)해 해외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해외시장 확대
문학, 한국어 등 우리 문화의 기초 영역이 해외에 활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정지역 위주로 편중된 콘텐츠 수출시장, 방한 관광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외시장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한국문학 세계화 전략을 수립한다. 번역(완역 70편, 기획번역 10편 등)을 지원하고, 번역아카데미를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120명)한다.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의 경우 전문 한국어교원을 현지에 파견(140명)하고, 세종문화아카데미를 확대(2017년 15개소→2018년 30개소)하는 한편 현지 학당별로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콘텐츠 분야는 시장규모·전망지표·한류 수용도 등을 고려해 동남아, 중남미, 유라시아 권역별 3개국씩 총 9개 전략 진출국가에 대해 정밀 시장조사를 하고,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이러한 사전준비와 더불어 시장진입, 수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방한 관광시장의 경우 신흥시장과 기존시장을 구분해서 접근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아중동 등 도약시장과 신흥시장은 관련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출입국 편의를 개선하는 등 집중 관리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집중되었던 중국, 일본 시장은 고부가가치화하고, 개별관광객에 초점을 맞추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해 방한 관광시장의 균형성장을 유도한다.
체육분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후보군을 발굴하고, 심판이나 코치 등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 등 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연 30명 이상 국제심판 배출 목표)
문화행정 혁신
현장에 더욱 밀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행정혁신을 뒷받침 하고, 국민과 정책을 잇는 소통행정을 펼친다.
‘민관협력 문화사회 실현 전문가포럼(가칭)’을 구성해 사회 전반에 문화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개편하고 예술 지원기관의 역할을 조정해 수요자와 지역 중심으로 예술지원체계를 개선해나간다.
장르별 전담부서 신설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을 개편하고, 지역콘텐츠산업육성포럼과 지역문화산업발전협의체를 운영해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외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북미·유럽 등 선진시장과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의 현지 유관기관과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고 민간과의 교류도 넓혀나간다.
‘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센터’를 운영해 계획단계부터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해 지역 관광정책의 수준과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
(가칭)국제스포츠행사지원센터를 설치해 국제대회 개최 전과정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회의 결과가 유산으로 남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스포츠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상시 안전상태를 유지한다. 유원시설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야영용 트레일러 및 글램핑 시설 안전기준 강화 추진, 사고 위험이 높은 종목 시설 위주 안전점검(450개소) 등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소통을 한다. 복지·일자리·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활용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소관 부처 장관 등의 ‘정책문답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계하며, 온라인 직접 소통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국민소통포럼, 모니터링단, 정책기자단 등 정책 소통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포털․소셜미디어 등 정책소통 플랫폼을 다변화해 국민접근성도 높인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2018년 말에 국민들이 ▲문화예술 관람률 80%(2016년 78.3%) ▲ 국민 1인당 여행일수 9.8일(2016년 9.4일) ▲생활체육 참여율 62%(2017년 59.2%) ▲문화기반시설 2,737개(2017년 2,657개), 공공체육시설 1,176개(2017년 957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수출 73억 3천만 달러(2017년 67억 4천만 달러) ▲중국 외 3대 전략시장(일본, 非중국 중화권, 아중동) 방한 관광객 수 690만 명(2017년 667만 명) ▲스포츠산업 규모 72조 원(2017년 69.6조 원)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ggh@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