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출범한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가입자 4명 중 1명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발간한 ‘2016 국민연금 생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는 약 2,154만 명으로 이들 중 521만 명(24.2%)은 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처지다.
연금을 받는 가구 역시 아직은 ‘용돈 연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341만 명의 평균 급여액은 35만2,590원으로, 작년 말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4만9,932원에 미치지 못한다. 또 월평균 급여액이 30만 원 미만의 연금 수급자 비중이 전체의 55.8%로, 절반 이상이다.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당장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국민연금 제도의 급여 모형은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설정했는데, 아직 20년 이상 가입자조차 7.3%뿐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 기여액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인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015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탈리아(33%), 독일(18.7%), 일본(18.182%), 벨기에 (16.36%), 프랑스(15.45%) 등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국민연금 재정고갈과 관련한 신중론도 헤쳐 나가야 할 몫이다. 학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자산규모는 600조 원으로 일본(1,383조 원), 노르웨이GPFG(996조 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차분히 대응하자는 논의에 자칫 제도 개선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