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지난 10월 23일 밝혔다.
신(新)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바꾼 것으로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따지게 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켜 대출가능한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추가대출이 어렵게 된다.
자동차할부금융·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하는 DSR은 당초 2019년 도입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부채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2금융권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10월 24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 재조정 방안과 채권 소각까지 포함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럴해저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정부는 그와 같은 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