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 권한 확대 기반 마련…2022년 특례시 출범 후 4년 만 결실
표진수 기자 pjs@newsone.co.kr
고양시가 특례시 권한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고양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가 도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 자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례시 제도는 대도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으며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용인·창원·화성 등 5개 도시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개별법을 통한 제한적 특례만 적용돼 법적·행정적 권한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입법 논의가 장기간 지연됐다. 이후 특례시들의 공동 대응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이어지면서 법안은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고양시는 특례권한 발굴과 중앙정부 건의, 국회·정부 간담회 개최, 5개 특례시 공동 대응체계 구축, 재정특례 확보 추진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시민 대상 범시민 캠페인도 병행하며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힘써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방안 마련,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사무특례, 특례 부여 요청권, 특례시 연구기관 지정 권한 등이 담겼다.
고양시는 법안 시행 이후 행정절차 단축과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확대 등 특례시 권한을 기반으로 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안 통과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특례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