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항만 불법전대 정조준…“국민 체감 성과 만들 것”
전두용 기자 newsone@newsone.co.kr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분야에 뿌리내린 불법·편법 관행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부산에서 ‘제1차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TF회의’를 열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양수산 정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화 과제를 찾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장에서는 그동안 각 부서 검토와 실·국 단위 토론회를 거쳐 마련된 정상화 과제들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정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황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보조금 부정수급과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화 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 외에도 해양수산 분야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