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대책·기업 입주 확약 없으면 재검토 불가피…9일 군청 기자회견
전병군 기자 jbg@newsone.co.kr
가세로 태안군수가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군민의 삶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협약 체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가 군수는 9일 오전 태안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추진 과정이 주민 수용성과 실질적 보완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소음 피해와 비행 위험에 대한 구체적 대책, 기업 입주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확약이 없는 선언적 수준의 업무협약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는 약 2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된 사업으로, 남면 달산리 일원에 국가 보안 시설을 조성해 차세대 무인기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회와 충남도 등이 참여하는 미래항공 산업 육성 및 투자 촉진 업무협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가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태안 지역이 이미 오랜 기간 군사시설 운영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또다시 군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실제로 겪게 될 생활 피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명분 자체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특히 사업 예정지 인근에 국제학교 설립이 계획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 환경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제시됐던 30개 기업 입주와 2천여 명 고용 창출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업 유치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가 군수는 시설 조성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부지가 기업도시구역과 중첩돼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충돌 가능성도 언급됐다. 관련 법 정비나 계획 변경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업도시 개발 취지와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가 군수는 앞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경제 효과와 기업 유치 근거가 제시될 경우에만 사업 수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관계 기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아울러 군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은 더 이상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군민의 삶과 안전을 담보로 한 불확실한 약속 위에 태안의 미래를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