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실상 통합 거부” 비판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부산시와 경남도가 연내 주민투표와 내년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행정통합 로드맵을 공식화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제시했다.
양 시도는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재정·자치 분권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조기에 처리할 경우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 시장은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처리하고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확보해 주민투표 절차를 이행하면 6월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양 시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방안이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됐으며, 일정 기간 한정된 재정 지원에 불과해 항구적인 재정 분권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로드맵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시당은 즉각 반발했다. 두 시도당은 성명을 내고 “2028년 통합 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행정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속도의 문제인 만큼 불가역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부산·경남만 뒤처질 경우 시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