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체감도 높이고 정책 참여 확대”
정부는 12월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8명과 청년위원, 청년정책 전문가 등 민간위원 17명이 참석했으며,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에서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20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청년의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와 당사자성 강화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에서 총 282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 산업 구조 변화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쉬는 청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청년들이 청년정책뿐 아니라 국가 주요 정책 과정에도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 토론회 등 참여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리가 청년들과 직접 토론하는 ‘미래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 입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각 부처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청년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