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AI 데이터센터 현장 간담회…67개 세부과제 담은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정부는 11월 27일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AI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네이버 세종 AI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로드맵은 AI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 25개 부처가 참여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67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 해소, ▲AI 서비스 활용 장애물 제거, ▲데이터센터 건설·운영 부담 완화, ▲고영향 AI 기준 정립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
AI 학습용 데이터 관련해서는 공정이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Top100 선정 및 AI-ready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자율주행, 로봇 등 AI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범운행지구 확대와 안전기준 유연화로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며, 데이터센터 관련 건축·설비 규제를 조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고영향 AI 개념과 책임 범위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고 AI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 GPU 확보를 통해 AI 모델 개발과 산업계·학계 혁신을 지원하고, 각 부처에 규제개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의 4개 분야에서 AI 산업 전방위적 규제합리화 전략을 담고 있으며, 향후 수요와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추가 과제도 지속 발굴·개선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