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전세보증금 미회수 위험 차단… 공공기관 이전 직원 주거 안정 기반 마련
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부산시는 11월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도시공사(BMC)와 함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관사 지원사업 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수부 이전 직원에게 제공될 관사 100호 임차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도나 자금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관사 지원사업은 부산도시공사가 내달부터 2029년 11월까지 4년간 아파트·오피스텔 100호를 임차해 해수부 직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발급을 위한 행정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서 발급·심사·감정평가 지원, ▲부산도시공사(BMC)는 정보 제공과 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HUG는 보증서 발급 상담과 감정평가 등 제반 절차를 지원하고, 부산도시공사는 입주·퇴거 등 주택 관리와 정보를 제공해 보증서 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협약 당사자들은 이달 중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서류에 대한 사전 상담 절차를 완료하고, 내달 초 아파트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해수부 이전 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해수부 이전 직원과 가족들이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