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박원순 시장)는 지난 13일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인천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만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 모두 초유의 유례없는 고농도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 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적극 지원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시·도별 특색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환경부에서는 조기폐차지원금 상향조정,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시·도 요구를 반영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프리존 운영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장 가능한 방안도 모색한다.
박 시장은 최근의 연속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즌제를 제안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1월부터 3월까지 석탄발전소 상시상한제약 실시, 5등급차량 상시운행제한 등 사전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더불어 평시 배출원별 대책을 꼼꼼히 추진하여 국내발생 미세먼지 총량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각 자치단체별 배출원 관리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퇴출 유인책으로 조기폐차보조금의 중고차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 인천의 경우 선박에 대한 지원 및 자치단체에게 관리 권한부여, 경기의 경우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청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감축은 물론 국외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환경부장관은 중국과의 공동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초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추진 중인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전하며 시·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전세리 기자 jsr@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