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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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칼럼]침묵하는 다수의 시민이 탄핵 정국의 열쇠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남북으로 나뉜 분단국가에서 또 다시 이데올로기로 양분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질문 : 저는 지난해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다세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주위의 다른 주택보다 저렴해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에 입주해 보니...
[전병열 칼럼] 트위터가 정치 공론장으로 변화하는 시대
트위터를 올바르게 이용함으로써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한국 사회를 정의롭게 견인하도록 활성화돼야 한다
이제 트위터는 정치 지도자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발행인 에세이 | 고향,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 숨 쉰다
고향은 언제나 내 마음의 샘터다. 지친 날에도 그곳에 닿으면 세상 모든 소음이 가라앉고, 나의 호흡은 다시 고요해진다 .일과 피로, 삶의 복잡함 너머에 있는 내...
상속과 특별수익
질문 : 질문자(A)는 누나(B)와 형(C)이 있고, 어머니가 5년 전에 이미 사망했으며, 아버지(D)는 지난달에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도로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A는 그동안 가족과 같이 미국에서...
[전병열 칼럼]대한민국 대통령 제왕적 탐욕 버려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 9일로 확정됐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대선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정국이 표류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특별기고]남북 정상회담 생중계하자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역사적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남북 정상이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너무도 중요한 시점이라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한다. 동·서독 정상은 7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전극수 법률상담] 분묘기지권과 지료
A는 2000. 3. 1. B로부터 이 사건 甲임야 5,000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B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경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전병열 에세이 l 가짜뉴스의 늪, 우리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가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게이트키핑은 언론사의 고유 업무로, 뉴스로 보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넘어야 한다. 반면, 1인 미디어는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없다.
골프 라운딩을 마친 어느...
법률상담｜공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부부인 B와 C 사이에 그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진흥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차(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