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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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갑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임대인의 수선의무
질문 : 저는 지난해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다세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주위의 다른 주택보다 저렴해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에 입주해 보니...
[전병열 칼럼] 내일을 위한 인생보다 오늘 행복한 삶을…
<전병열의 작은 행복>
“요즘의 MZ 세대들에게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무용담’이며,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며 광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밤새...
[취재수첩] 민주주의의 벼랑 끝에서 국민이 되찾은 주권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발동과...
혼인외의 자
질문 : A는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교 2학년인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인 B와 둘이서 생활해 왔습니다. A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고,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전병열 에세이 | 권력․부․명예, 무엇이 진정 소중한가
"세상이 변해도 사람의 가치는 남는다. 오늘 내가 선택한 삶의 태도와 작은 실천들이 모여 내일의 명예를 만든다"
성공은 인생의 희망이다. 누구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전병열 칼럼] 님비 현상으로 발목 잡히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
“내 집 마련 꿈을 가진 무주택 서민들과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이들의 주장을 수렴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책무이며, 정치력이다”
님비(NIMBY)는...
전병열 신년에세이 l 감사한 마음으로 청룡의 꿈을 연하장에 담아 본다
“나이를 더함으로써 회의(懷疑)와 불안도 느끼지만, 이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바람도 전하고자 한다. 나이가 더해도 열정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예술적으로 쓰인 손...
영화 ‘옥자’와 넷플릭스,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 시장
지난 6월 29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넷플릭스와 영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봉했다. 넷플릭스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OTT(Over The Top)기업으로 세계적으로 1억...
취재수첩 l 국격은 보도 가치보다 윤리적으로 보호돼야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처벌이 가중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