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칼럼 · 기고

법률 상담|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질문 : 甲은 태국인으로서 10여 년 전 한국인 乙과 결혼하였고, 그동안 한국에서 남편과 같이 식당을 하였습니다. 甲은 그동안 乙의 음주문제, 급한 성격으로 여려 차례...

묵시적 갱신과 차임증감청구

질문 : 저는 2년여 전 서울시내에 있는 원룸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그 뒤 임대차기간이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

질문 : 저는 전라도에 있는 조그마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녀로 태어났고, 밑으로 남동생 3명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문제 및 아들을 중시 여기는...

법률상담 | 과로와 업무상 재해

질문 : 저의 남편인 A는 B주식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연말부터 용인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여 왔습니다. A는 평소에 3명이 1조로서 배관...

전병열 에세이 l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전병열 칼럼 l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조상에 대한 숭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고 차례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느낀다. 기제사와 달리 명절에는 어디서든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전병열 칼럼] 공수처, 정권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특히 정권을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표결을...

[전병열 칼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주장한 “진실과 허위를 공개적으로 대결하게 하는 것이 진리를 확보하는 최선”이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상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고의적으로 게시해 피해를 준...

법률 상담|상가임차인의 권리금보호제도

질문 : A는 2013. 10. 24. B로부터 서울시내 가양동에 있는 3층 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A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점포에...

주옥같은 노래에 박힌 쐐기

삶의 여정에서 느끼는 쓰라린 감정들을 주옥같은 노래로 보듬어주는 한 가객(歌客)이 있다. 그 가객은 대략 우리가 이등병일 때, 나이 서른이 됐을 즈음에, 60대 노부부가 됐을...

[전병열 칼럼]촛불이 밝혀지면 시민의식이 깨어난다

촛불은 민주 시민의식의 표현이다. 촛불이 꺼지지 않는 한 민주국가는 지켜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촛불이 국민의 여망을 승화시켰다. 앞으로도 촛불이 집단지성으로 시민의 힘을 상징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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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해외트래블 ㅣ 체험으로 완성되는 가장 로맨틱한 설국 여행

스위스의 겨울은 차갑지만 눈부시게 푸르고, 담요처럼 포근하다. 새파란 하늘 아래 내려앉은 새하얀 눈,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가지의 설화, 따뜻한 조명으로 물든 도시의 풍경까지. 이 계절의...

이슈추적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산모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에 관심

산후 요가·신생아 응급처치 교육 신설…안심출산 맘케어 일환 전병군 기자 jbg@newsone.co.kr 충남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인 홍성공공산후조리원이 입소 산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이며 출산 가정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정책을 듣는다

단체장에게 듣는다 l 백경현 경기도 구리시장

‘타GO–보GO–먹GO’ 역사와 미래를 잇는 행복 여행, 구리 세계문화유산 동구릉 ․ 국가유산 아차산 고구려 보루군 ․ 고구려대장간마을 등 구리시는 역사·문화·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도시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중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