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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칼럼] 4대강 보(洑) 해체만이 능사인가
“4대강 보 해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결정해선 안 된다. 또한, 국가의 미래와 지역민의 편익을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금강과...
여행의 시작, 비행기 에티켓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고 나면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휴가철이 다가온다.
여행의 성수기가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매달 떠나는 해외여행객 수가 상상이상이지만 필자에게는 무더위를 피해...
[법률상담]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 : A는 2018년 8월경 B로부터 B소유의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금 2억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위 전세계약에...
[전병열 칼럼]丁酉年을 마무리하면서
2017년 정유년은 그야말로 대변혁의 광풍이 휘몰아친 한 해였다. 해마다 다사다난이라는 용어를 쓰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희비애락을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꿈꾸고자 한다....
[기고] 이기범 의원 ㅣ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역대급 괴물폭우로 상처받은 민심,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
- 담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범 의원
지구온난화로 갈수록 더워지는 지구의 영향으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좁고 강한...
채권양도와 통지
질문 : A는 거래처인 B에 대하여 원단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려 차례에 걸쳐서 지급 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는...
우리의 진짜 나이는?
한국에서는 나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이다. <세는 나이><만 나이><연 나이>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2020년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된다. 태어난 지 하루...
[순창]자연과 체험이 있는 순창 10경
1경 강천산 용이 꼬리를 치며 승천하는 모습과 닮아 ‘용천산(龍天山)’이라 불렸던 곳, 깊은 계곡과 맑은 물, 기암괴석과 절벽이 어우러져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린 그곳! 바로 강천산이다....
[법률상담]점유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질문 :
저(A)는 3년 전에 아버지(C)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주택(甲)과 그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甲 주택의 이웃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전병열 칼럼] 공수처, 정권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특히 정권을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표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