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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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해제
질문 : 저의 어머니(A)는 일찍 혼자가 됐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어린 저와 남동생(B)을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재 80대이시고, 지난해부터 건강이...
[전병열 에세이] 일상을 ‘소확행’으로 만들어 보자
“가족 누군가에게 우환이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가족이 행복해야 하고, 주변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이번 설에 많이 가장 받은 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겨울 축제, 맘 편히 즐길 수 있을까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체부)가 올해 가을여행주간(10.24~11.06) 기간, 국내 관광객 총 지출액이 3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세를 몰아 문체부는 겨울여행주간을 2017년 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제13차 5개년 규획의 문화정책 방향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
중국 공산당은 2015년에 열린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15.10.26-29)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법률 상담]주택의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문:
A는 4년 전에 서울시내 마포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수하여 그동안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A는 그동안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다가 1년 전에 서울시내...
축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지난 6월 14일부터 시작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 세계인의 월드컵 승리에 대한 염원만큼이나 매 경기 감격스러운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률상담]점유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질문 :
저(A)는 3년 전에 아버지(C)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주택(甲)과 그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甲 주택의 이웃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전병열 칼럼] 범국민 성폭력 근절 캠페인으로 확산되길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면서 이 시대의 최대 이슈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현직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 내의 성폭력을 고발하면서 정치, 문화, 사회, 학계...
[홍천] 수타사(壽陁寺)
홍천의 관광지는 제1경 팔봉산, 제2경 가리산, 제3경 미약골, 제4경 금학산, 제5경 가령폭포, 제6경 수타사, 제7경 용소계곡, 제8경 살둔계곡, 제9경 가칠봉삼봉약수가 있으며, 그 밖의 주요관광지로는...
취재수첩 l 국격은 보도 가치보다 윤리적으로 보호돼야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처벌이 가중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