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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아저씨, 아주머니 위험해요! 빨리 찻길에서 나가요!”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교통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그때 의인(義人)이 나타나 본인의 승용차로 사고 현장을 방어하고 재빨리 이들을 차도 밖으로 밀어냈다. 그는...
전극수 법률상담 ㅣ 친생부인의 소
< 질문 >
저(A)는 10년 전에 아내(B)와 결혼하여 아내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C)과 함께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직장관계로 혼자 지방에 내려가서 생활하였고 가끔...
[법률상담]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 : A는 2018년 8월경 B로부터 B소유의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금 2억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위 전세계약에...
[전병열 칼럼] 가짜뉴스 규제, 실정법만으로 가능하다
“가짜와 진짜의 판별은 정권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시민기구를 설치해 투명한 절차와 논의를 거치게 해야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가짜뉴스(Fake News)’ 문제는 디지털 문화가...
[전병열 칼럼]행복은 자기관리를 통해서 얻는 만족
인생은 현실과 이상 속에서 끝없이 다투며 내일을 맞이한다. 꿈만으로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낙천적인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만, 희망 없는 인생을 살...
[전병열 칼럼] 그래도 경자년엔 희망이 있습니다
“양분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은 양식 있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조작되고, 왜곡된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침묵하는 시민들이 나서길 고대합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온 누리에...
[전병열 칼럼] ‘대박’ 기대 속에 戊戌年이 밝았습니다
“새해 대박 나세요.”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다. 정말 무술년에는 대한민국이 대박 터지길 기원해 본다. 새해는 모두가 부푼 희망을 품는다. 그래서 새해가 오길 고대하며...
[전병열 칼럼] 4대강 보(洑) 해체만이 능사인가
“4대강 보 해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결정해선 안 된다. 또한, 국가의 미래와 지역민의 편익을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금강과...
[전병열 칼럼]甲乙 관계는 법보다 역지사지로 해결해야
글 전병열 본지 편집인 / 2017-08-10 10:08:50
최근 ‘갑질’ 논란이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갑을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대명사였다. 그동안 강자의 횡포는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에서...
전극수법률상담ㅣ주소보정방법 및 공시송달
질문
A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체를 운영 하여 오다가 지난해 사업부진과 거래처인 B 등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사업체가 부도가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