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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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ㅣ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의 보호
질문 : A는 3년여 전에 서울에 있는 甲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 당시 甲오피스텔에는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나 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지...
[전병열 칼럼] 공수처, 정권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특히 정권을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표결을...
취재 수첩 l 누구를 위한 방송법 개정인가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이사 수를 현재의 9~11명에서...
[전병열 칼럼]추원보본의 정신도 꼰대 문화로 취급될까
전병열 에세이 l 추원보본의 정신도 꼰대 문화로 취급될까
“숭조(崇祖) 사상이 하나의 정신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근본정신을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먼동이 틀 무렵...
전병열 문화에세이 ㅣ가문의 역사가 내 삶의 나침반이다
“족보는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전승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가족의 역사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후세에 그 가치를 전달하고 보존할 수 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
축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지난 6월 14일부터 시작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 세계인의 월드컵 승리에 대한 염원만큼이나 매 경기 감격스러운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취재수첩 l 국격은 보도 가치보다 윤리적으로 보호돼야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처벌이 가중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법률상담]점유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질문 :
저(A)는 3년 전에 아버지(C)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주택(甲)과 그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甲 주택의 이웃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광산업의 미래
1. 4차 산업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로 각계가 분주하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 이후, 이 화두는 국제사회의 핵심주제로 자리...
[전병열 칼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주장한 “진실과 허위를 공개적으로 대결하게 하는 것이 진리를 확보하는 최선”이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상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고의적으로 게시해 피해를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