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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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 법률상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는 5년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 50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A는 위 토지에...
취재 수첩 l 로맨스 사기 뻔한 수법인데 왜 당할까
로맨스 사기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남녀노소가 당한 사건이다. 다만 유명인이 연루되다 보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보도로 사건이 더욱 증폭된다. 로맨스...
기자수첩ㅣ뒤집힌 원전 정책, 국가적 손실과 그 책임은?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불과 10년도 안 된 시점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정반대로 뒤집힌 것이다. 문재인...
전병열 에세이 l 새해 새날 새 희망을 심는다
전병열 칼럼 l 새해 새날 새 희망을 심는다
“코로나 사태가 일상을 빼앗고 이산가족까지 만들고 있으니 정마저 멀어질까 두렵다. 설 풍속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병열 칼럼]침묵하는 다수의 시민이 탄핵 정국의 열쇠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남북으로 나뉜 분단국가에서 또 다시 이데올로기로 양분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전병열 에세이 | 번뇌 속에 희망을 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진리를 새삼 되새긴다. 마음을 비우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애쓸 때, 나는 번뇌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인생은 때로는 끝없이 펼쳐진...
법률상담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질문 : 乙은 1년 전에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A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 임차기간 1년으로 약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 뒤 乙은 A점포에서 식당을 하였으나...
기자수첩 ㅣ국정원 불법사찰 규명 정치적인 계산 없어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국정원이 불법...
전병열 에세이 | 공천이 당선인데 선거는 왜 하는가
전병열 칼럼 | 공천이 당선인데 선거는 왜 하는가
“돈으로 권력을 산 조선시대의 공명첩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돈 없어도 참신한 인물,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야...
[전병열 칼럼] 침묵하는 국민을 두려워하라
억지 논리와 가짜 뉴스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정치가 실종된 정치 집단은 오합지졸의 패거리 집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어디 가시나요?” “광화문에 갑니다.”
“무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