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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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갑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기대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혼란 수습에 나섰다.
김태년 당 대표직무대행은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철저하게...
전병열 에세이 | 최상의 피서는 자연과 어울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찜통더위를 넘어 가마솥더위다. 장마가 끝나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기온은 38도 가까이 치솟는 지역까지 생겨나, 사람 체온을 넘어선 폭염에 “한증막 같다”는...
전극수 법률상담 ㅣ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Q 질문 :
A는 오래전부터 은퇴하면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였고, 3년 전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B로부터 X대지 200평을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2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A는 매매계약에 따라...
전병열 에세이 l 생전 최장 연휴를 보낸 보람과 즐거움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오직 현재만 존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동안 휴일에도 지난 일들과 앞으로의 과제로 마음 편한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다.”
생전 최장 연휴를 맞이하는 기대와...
전병열 에세이 l 쓸모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존재감이 없는 자리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류하고. 자신의 특기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존재감을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요.”
“인간 구실도 못...
[전병열 칼럼] 4대강 보(洑) 해체만이 능사인가
“4대강 보 해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결정해선 안 된다. 또한, 국가의 미래와 지역민의 편익을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금강과...
기자수첩 l “선거는 최악보다 차악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덜 나쁜 악이 더 큰 악보다 선호가 크고, 선호가 크다는 것은 좋은 것이므로 덜 나쁜 악은 더 큰 악과...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질문 : 저의 삼촌(A)은 그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오다가 10여 전 당시 50대 초반의 나이에 숙모(B)와 결혼했고, 숙모와의 사이에 딸(C)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얼마...
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
질문 : 저는 전라도에 있는 조그마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녀로 태어났고, 밑으로 남동생 3명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문제 및 아들을 중시 여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