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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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 법률상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는 5년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 50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A는 위 토지에...
취재수첩 l 집단 이기주의에 국가 정책이 발목 잡혀도 될까
“중증질환자들은 긴장과 고통으로 피가 마르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는 상황이 수시로 반복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전극수법률상담 ㅣ재산분할과 가압류·가처분의 건
< 질문 >
A는 B와 결혼한 지 3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전업주부로서 B를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그동안 B는 계속하여 사업을 하여 왔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하고...
[전병열에세이]연말연시 의미를 되새기며
연말연시 의미를 되새기며
“연말연시의 의미는 잃고 싶지 않다. 새해 새 희망을 품고 열정과 의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에는 연말연시 메시지가 넘쳐나지만, 감동이 크게 와 닿지...
[법률상담]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 : A는 2018년 8월경 B로부터 B소유의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금 2억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위 전세계약에...
기자수첩 ㅣ 인사청문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각이 출범하면서 인사청문회의 막이 올랐다. 국민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들었지만, 실제 풍경은 정치권의...
[전병열 칼럼] 공명조(共命鳥)의 전설을 되새김 하자
“공명조의 전설을 되새기며, 더 이상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지 말고 공존의 정치를 하라. 국민은 또다시 경자년 새해 새 희망을 품으려 한다.”
‘공명조’는 ‘아미타경(阿彌陀經)’ 등 불교...
전병열 에세이 ㅣ 행복을 만들어 보자
성장하면서 생존 경쟁에 휘말리고 야망을 키우면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한다면 이를 거부하지 말고 순리로 받아들이면...
[전병열 칼럼]甲乙 관계는 법보다 역지사지로 해결해야
글 전병열 본지 편집인 / 2017-08-10 10:08:50
최근 ‘갑질’ 논란이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갑을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대명사였다. 그동안 강자의 횡포는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에서...
전병열 에세이 l 봄은 희망이다
“봄의 화려함만을 좇지 않으려 한다. 화려함에 가려진 낯선 곳도 보고 나름의 의미를 찾겠다는 것이다. 영원한 봄날은 없다.”
우리에게 드디어 봄이 왔다.
엄동설한의 한파를 이겨내고 스스로 찾아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