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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칼럼] 그래도 경자년엔 희망이 있습니다
“양분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은 양식 있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조작되고, 왜곡된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침묵하는 시민들이 나서길 고대합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온 누리에...
전극수법률상담 ㅣ 아파트의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질문 >
A는 창원에 있는 X아파트 404호의 소유자겸 거주자입니다. X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되었고, 노후화와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한 탓으로 외벽에는 균열이 다수...
[전병열 칼럼] 청년 일자리 추경,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6.13 지방선거 선심용이든, 청년실업 해소 정책이든 실질적으로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성장의 계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결해줘야 한다”
정부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3조 9000억...
[전극수 법률상담]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소멸시효
질문 :
A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20년 전에 B로부터...
[군산] 시간이 멈춰버린 그곳과 사랑愛 빠지다.
풍요(豊), 융화(和), 품격(格)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관광도시 군산!
군산은 한반도의 허리, 서해중부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서울과 231km, 부산과 337km 거리로 전국에서 2~3시간권이며, 단군이래 최대 영토확장 사업인 새만금의...
대한‘국민’이 흔들린다
지난 11월, 배우 유아인으로부터 ‘페미니스트’에 관한 SNS 설전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유아인의 발언이 과연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의 모습인지를 반문했다. 따져 묻는 사람도 많았다.
그들 중 페미니스트를...
[전병열 칼럼]丁酉年을 마무리하면서
2017년 정유년은 그야말로 대변혁의 광풍이 휘몰아친 한 해였다. 해마다 다사다난이라는 용어를 쓰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희비애락을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꿈꾸고자 한다....
기자수첩 l 유효기간 지나 승차권, 일부라도 구제해 줘야
A씨는 행사를 주관하면서 지방 손님들에게 단체로 KTX 승차권을 예약해 줬다. 그런데 예정 시간 보다 행사가 일찍 끝나게 돼 승차권 예약 시간을 앞당겨서 다시 예약을...
혼인의 취소와 재산분할청구
질문 : 저는 20대 초반 나이에 같은 또래의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했는데, 동거생활을 하던 중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당시 그 남자는...
[전병열 칼럼] 노인빈곤 문제 해결은 부양의무제 폐지부터 해야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던 2014년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