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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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식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의 상속권
질문 :
A가 20대 초반에 B와 결혼하였는데, B와의 사이에 아들 C가 있습니다. B는 C가 돌도 채 되기 전에 바람이 나서 가출하였고, 그 1년 쯤 뒤에...
취재수첩 l 점입가경인 양평고속도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점입가경으로 前 양평군수의 땅 문제가 불거졌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소속 정동균 前 양평군수의...
비트코인 전쟁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만들어졌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얻게 되고, 이는 곧 디지털 가상화폐로 사용되어졌다. 빠르게 발전하는 온라인...
전병열 에세이 l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된 나의 일상
"엔데믹블루’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비대면 생활 습관으로 기대만큼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기대만큼 일상...
법률 상담｜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질문 : 甲은 태국인으로서 10여 년 전 한국인 乙과 결혼하였고, 그동안 한국에서 남편과 같이 식당을 하였습니다. 甲은 그동안 乙의 음주문제, 급한 성격으로 여려 차례...
[전병열 문화에세이] 생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나에게 생일은 부모님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다.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특별한 날로 부모님의 축하를 받고 싶지만, 이미 내 곁을 떠나셨다.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 자르게...
[전병열 칼럼]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 그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일부 시민들은 고소한 사람을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피해자를 찾아내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다. 갑작스런 죽음 앞에 측근들의 추모와 애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질문 : 저(갑)의 아버지(을)는 30여 년 전,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A로부터 시골에 있는 1필지로 된 전체임야 중 1,000평을 특정해(병임야) 매수했습니다. 물론 그때 아버지께서 A에게...
[전병열 칼럼] 공명조(共命鳥)의 전설을 되새김 하자
“공명조의 전설을 되새기며, 더 이상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지 말고 공존의 정치를 하라. 국민은 또다시 경자년 새해 새 희망을 품으려 한다.”
‘공명조’는 ‘아미타경(阿彌陀經)’ 등 불교...
전병열 에세이 | 공천이 당선인데 선거는 왜 하는가
전병열 칼럼 | 공천이 당선인데 선거는 왜 하는가
“돈으로 권력을 산 조선시대의 공명첩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돈 없어도 참신한 인물,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