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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칼럼] 가짜뉴스 규제, 실정법만으로 가능하다
“가짜와 진짜의 판별은 정권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시민기구를 설치해 투명한 절차와 논의를 거치게 해야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가짜뉴스(Fake News)’ 문제는 디지털 문화가...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 갑은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해 왔는데, 그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갑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며,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전병열 에세이] 건강 방송, 정보인가 광고인가
“건강 프로그램이 객관적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구조이므로, 방송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아내가 만보기 앱을 적극 추천했다. 휴대폰에 설치하면 자동으로...
[법률상담]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갑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6.13 지방선거, 누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6.1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226곳의 기초단체장, 824명의 광역의원, 2,927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대대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움직임이 분주하다.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문재인...
성과 본의 변경
질문 : 저(A)는 3년 전에 전 남편(B)과 이혼했는데, 그 당시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딸(C)을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100만 원씩을...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질문 : 저의 삼촌(A)은 그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오다가 10여 전 당시 50대 초반의 나이에 숙모(B)와 결혼했고, 숙모와의 사이에 딸(C)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얼마...
취재수첩 l 집단 이기주의에 국가 정책이 발목 잡혀도 될까
“중증질환자들은 긴장과 고통으로 피가 마르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는 상황이 수시로 반복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법률상담 l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해
질문 :
A는 6개월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A는 B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SNS 관광 홍보는 ‘킬러 콘텐츠’로 차별화해야
관광산업이 지자체의 ‘성장동력’이라고 밝힌 지자체가 많다. 돈이 되는 관광산업 육성을 강조한다. 관광산업이 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먹고, 자고, 사야 한다. 지역에서 소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