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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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상과 이중배상금지
질문 : 저(A)는 경찰관으로, 지난해 동료 경찰관(B)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업무를 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전병열 칼럼] 청년 일자리 추경,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6.13 지방선거 선심용이든, 청년실업 해소 정책이든 실질적으로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성장의 계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결해줘야 한다”
정부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3조 9000억...
전병열 에세이 | 내 안에 천사와 악마가 살고 있다
“내 안의 천사와 악마는 오늘도 싸운다. 나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 물음 앞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진정한 인간이 되어간다.”
내 안에는 천사와 악마가 함께...
전병열 칼럼 l 어쩌다 차악을 선택해야 할 대통령선거인가
전병열 에세에 l 어쩌다 차악을 선택해야 할 대통령선거인가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같이 정치만 잘하면 된다고 보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더 나쁘고, 덜...
[전병열 칼럼] 유튜브 정쟁은 그들만의 리그전이다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홍카콜라’와 ‘알릴레오’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유튜브 정쟁(政爭)으로 요란스럽다. 유튜브는 그동안 연예인들의 개인 홍보에...
전병열 문화에세이 l 함께하는 벌초는 화목한 가족의 상징이다
“벌초는 묘지를 조성한 집안의 연중행사다. 벌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다면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벌초는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유산이다. 숭조 정신 함양과 가족의...
[법률상담]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질문 :
A는 2012. 6. 24. B로부터 서울 시내 용산에 있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A는...
[익산] 색다른 체험이 있는 시크릿 여행지 ‘익산’
‘세계유산’ ‘보석도시’ 익산은 최근 익산 교도소세트장과 용안 바람개비길 등 색다른 체험과 인생샷 찍기 좋은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4월과 10월 보석축제, 5월에 서동축제, 10월과...
[전병열 칼럼] 정당의 집단의식은 민주주의 결핍의 요인
“네 편은 버리고 내 편만 함께하겠다는 포퓰리즘용 베풀기는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뿐’이다. 내 편만 챙기지 말고 네 편도 함께 갈 수 있는 정치 민주화를...
전극수법률상담 ㅣ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 질문 >
저(A)는 지난 주 친목계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친목계원 B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는데다가 B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