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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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법률상담 ㅣ임대차보증금의 증액과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 질문 >
A는 3년 전 B로부터 B소유의 X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습니다. A는 X아파트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뒤...
물품대금과 소멸시효
질문 : 甲은 철물을 제작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로서 거래처인 乙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乙이 사업부진으로 3년 쯤 전에 사업체의 문을...
[전병열 칼럼] 유튜브 정쟁은 그들만의 리그전이다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홍카콜라’와 ‘알릴레오’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유튜브 정쟁(政爭)으로 요란스럽다. 유튜브는 그동안 연예인들의 개인 홍보에...
전극수 법률상담 ㅣ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Q :
A는 가정이 있는 남자로 5년 여 전부터 아내 몰래 이혼녀인 B와 사귀어 왔습니다. 그동안 B가 여러 차례 A에게 자신과의 결혼을 요구하거나 아파트를 하나...
[전병열 칼럼]가야사 연구·복원 정치적 해석 경계한다
가야사 발굴을 놓고 학계와 정치권, 관련 지자체가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대 가야사 연구 및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전극수법률상담 ㅣ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질문 :
A는 20여 년 전부터 서울 근처에 있는 자신 소유의 甲토지 농장에서 농장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甲토지는 맹지로 도로에서 甲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전병열 에세이 l 복권에다 인생을 걸어서야
“ 복권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희망이 없는 사회가 아닐까. 건전한 사고로 삶의 의욕을 북돋우고,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복권보다 더한 인생의 행운을 얻을 것이다.”
점심...
영화 ‘옥자’와 넷플릭스,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 시장
지난 6월 29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넷플릭스와 영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봉했다. 넷플릭스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OTT(Over The Top)기업으로 세계적으로 1억...
[전병열 칼럼] 빼앗긴 일상은 언제 돌아오는가
빼앗긴 일상은 언제 돌아오는가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희망을 품어야 한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오늘 행사를 원만히 끝날 수...
취재 수첩 l 누구를 위한 방송법 개정인가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이사 수를 현재의 9~11명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