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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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 법률상담 ㅣ 스텔싱의 강간죄 성립여부
Q :
A(남자)와 B(여자)는 직장 동료 사이이고, 모두 30대로 미혼입니다. A는 얼마 전 퇴근시간 무렵에 B가 술을 한잔하고 싶다고 하여 B와 같이 식당, 공원을 오가면서...
[전병열 칼럼] 패키지여행 ‘안전불감증’ 경계해야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은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는 증상이다. 하지만 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위협을...
장시간 일하는 사회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일 단위 계약에서 시간단위 계약으로 전환
부지런함은 옛날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으로 자주 등장한다. 밭가는 일을 하는 부지런한 돌쇠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돌쇠는 밭주인에게 밭 세 마지기를...
전병열 에세이 l 생전 최장 연휴를 보낸 보람과 즐거움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오직 현재만 존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동안 휴일에도 지난 일들과 앞으로의 과제로 마음 편한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다.”
생전 최장 연휴를 맞이하는 기대와...
우리의 진짜 나이는?
한국에서는 나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이다. <세는 나이><만 나이><연 나이>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2020년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된다. 태어난 지 하루...
분묘기지권과 분묘굴이(철거) 청구
질문 >>>
A는 얼마 전에 이 사건 임야를 경매 받았는데, 그 뒤 확인하는 가운데 분묘 4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는 그 분묘가 위치해 있는 곳이...
[전병열 칼럼] 공수처, 정권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특히 정권을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표결을...
[법률상담]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 : A는 2018년 8월경 B로부터 B소유의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금 2억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위 전세계약에...
봄맞이 가위질
취업준비를 하면서 길었던 머리를 싹둑 잘라 ‘똑단발’ 머리를 했었다. 중학교 입학 때나 했던 귀밑 3cm 단발머리를 나이 먹고 하려니 쑥스러웠다. 내심 결의를 다지려는 의미도...
6.13 지방선거, 누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6.1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226곳의 기초단체장, 824명의 광역의원, 2,927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대대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움직임이 분주하다.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문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