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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갑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병열 칼럼 l 어쩌다 차악을 선택해야 할 대통령선거인가
전병열 에세에 l 어쩌다 차악을 선택해야 할 대통령선거인가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같이 정치만 잘하면 된다고 보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더 나쁘고, 덜...
[전병열 에세이]내 고향 속살을 더듬는 행복
“관광도시로 거듭난 내 고향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 감동을 지인들에게 ‘등잔 밑이 더 밝다’라고 전하고 싶다.”
“부산 해운대에 있지만, 부산 사람들은 여기를 잘 몰라요. 오히려 외지인들이...
[취재수첩]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한 사회
최근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6월 19일 새벽 BJ 감스트는 외질혜, NS남순과 합동 생방송을 진행하며 ‘당연하지’ 게임을 진행했다. 이날...
[기고] 이기범 의원 ㅣ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역대급 괴물폭우로 상처받은 민심,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
- 담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범 의원
지구온난화로 갈수록 더워지는 지구의 영향으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좁고 강한...
전병열 에세이 l 복권에다 인생을 걸어서야
“ 복권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희망이 없는 사회가 아닐까. 건전한 사고로 삶의 의욕을 북돋우고,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복권보다 더한 인생의 행운을 얻을 것이다.”
점심...
법률상담 ㅣ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의 보호
질문 : A는 3년여 전에 서울에 있는 甲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 당시 甲오피스텔에는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나 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지...
전병열 에세이 l 생전 최장 연휴를 보낸 보람과 즐거움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오직 현재만 존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동안 휴일에도 지난 일들과 앞으로의 과제로 마음 편한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다.”
생전 최장 연휴를 맞이하는 기대와...
전병열 문화에세이 l 추억이 품은 그리움을 그리는 날, 忌日
“어머님이 손수 싸릿대를 묶어 만드신 빗자루로 마당을 쓸 때는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진다.”
“여보, 어머님이 이상해요, 빨리 오세요.” 아내의 다급한...
법률상담 l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해
질문 :
A는 6개월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A는 B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