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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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상과 이중배상금지
질문 : 저(A)는 경찰관으로, 지난해 동료 경찰관(B)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업무를 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전병열 칼럼] 광화문 광장 평화는 언제 오려나
“청년들은 ‘지옥고’에 시달리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기업들의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전국에 메아리친다. 다가오는 기해년은 황금 돼지해다. 광화문 광장에 평화의 촛불이 밝혀지길 기원한다.”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 개띠의...
[전병열 칼럼] 공수처, 정권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특히 정권을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표결을...
취재 수첩 | 추석 상여금, 민심과 괴리된 ‘떡값 정치’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개천절과 함께 시작된 황금연휴. 고향길에 오르는 발걸음은 무겁다. 부모님 선물, 조카들 용돈, 치솟는 물가 속에 얇아진 지갑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전극수법률상담 ㅣ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 질문 >
저(A)는 지난 주 친목계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친목계원 B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는데다가 B가...
주옥같은 노래에 박힌 쐐기
삶의 여정에서 느끼는 쓰라린 감정들을 주옥같은 노래로 보듬어주는 한 가객(歌客)이 있다. 그 가객은 대략 우리가 이등병일 때, 나이 서른이 됐을 즈음에, 60대 노부부가 됐을...
[영천]한박자 쉬어갈 수 있는 ‘별의 수도’ ‘별의 도시’
밤하늘에 빛나는 별 헤는 별의 도시, 동양 최대 반사망원경 보현산 천문대
영천의 자랑거리 중에서도 보현산 정상에 위치한 우리나라 3대 천문관측소 중 하나인 보현산 천문대를 빼놓을...
“포켓몬 고”, Think Like Google
지난 7월 뜬금없는 포켓몬 고 열풍이 불어 닥쳤다. 포켓몬 고로 인해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단일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단기간에 가장 많이 다운로드가 되었고,...
법률상담 ㅣ주택임대차에서의 계약갱신
Q : A는 2016. 11. 17. B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전세)하였는데, 그 당시 시세 보다 아주 싸게 임대하였습니다. 그...
[전병열 칼럼] 신축년 새해에 또 희망을 걸어 봅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겪은 것입니다. 정치권의 뼈아픈 성찰과 반면교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경자년의 먹구름을 뚫고 신축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