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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질문 : 갑은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해 왔는데, 그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갑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며,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취재수첩 |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아저씨, 아주머니 위험해요! 빨리 찻길에서 나가요!”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교통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그때 의인(義人)이 나타나 본인의 승용차로 사고 현장을 방어하고 재빨리 이들을 차도 밖으로 밀어냈다. 그는...
[전병열 칼럼]이제는 대 국민 통합이 과제다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대행의 탄핵심판 판결 선고 순간 국민은 가슴 조이며 긴장했다. 법 위반 조항과 탄핵...
전병열 에세이 l ‘깐부’는 인지상정인가
전병열 칼럼 l ‘깐부’는 인지상정인가
“깐부를 정치적 · 상업적 가치로 편훼해서 되겠는가. 깐부가 내편 네 편 갈라치기의 상징이 돼선 더욱 안될 것이다”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나...
전병열 에세이 l 진인사대천명으로 화를 다스리다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 울화를 스스로 해소해야 하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격언을 되새기며 참고 지낸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봄맞이 가위질
취업준비를 하면서 길었던 머리를 싹둑 잘라 ‘똑단발’ 머리를 했었다. 중학교 입학 때나 했던 귀밑 3cm 단발머리를 나이 먹고 하려니 쑥스러웠다. 내심 결의를 다지려는 의미도...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최근 ‘태평양 쓰레기섬’이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새삼 관심을 모았다. 인간이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다 형성된 이 쓰레기섬은 총면적이 프랑스 땅 크기와 같다. 여기서 분해된...
[전병열 칼럼]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인가
국민의 박탈감과 상실감만 야기하는 청문회보다 임명 후 직무 수행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통과의례적 청문회는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때마다 국민들은 상대적...
[전병열 칼럼] 님비 현상으로 발목 잡히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
“내 집 마련 꿈을 가진 무주택 서민들과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이들의 주장을 수렴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책무이며, 정치력이다”
님비(NIMBY)는...
[기고]담양의 미래를 지키는 힘,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 담양군의회 의원 박준엽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이탈은 이미 담양군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