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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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식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의 상속권
질문 :
A가 20대 초반에 B와 결혼하였는데, B와의 사이에 아들 C가 있습니다. B는 C가 돌도 채 되기 전에 바람이 나서 가출하였고, 그 1년 쯤 뒤에...
법률상담 ㅣ주택임대차에서의 계약갱신
Q : A는 2016. 11. 17. B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전세)하였는데, 그 당시 시세 보다 아주 싸게 임대하였습니다. 그...
[전병열 에세이] 그는 서고나 책장이 있을까?
“집에 책장이나 서고가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디지털 시대에 웬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퇴박맞지 않을까.
“신인 문학상 당선을 축하합니다. 당선 소감문을 작성해 보내주십시오.” 뜻밖의 희소식에 들뜬 기분을 감추지...
[전병열 칼럼]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은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소통과 이해, 배려와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다. 아울러 명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적 대안과 사회적 캠페인도 필요하다.”
연례행사...
[전병열 칼럼]공영방송의 공정성은 국가의 운명
국가의 운명이 언론의 공정성에 좌우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특히 방송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신문은 공익과 상업주의적 경쟁을 우선시하지만 방송은 공익 및 공적...
법률상담｜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등기
질문 : 저(A)는 오래전에 개인사정에 의하여 저 소유의 갑부동산을 아내의 친척인 B에게 등기상 명의만을 이전하여 두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B는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고,...
봄맞이 가위질
취업준비를 하면서 길었던 머리를 싹둑 잘라 ‘똑단발’ 머리를 했었다. 중학교 입학 때나 했던 귀밑 3cm 단발머리를 나이 먹고 하려니 쑥스러웠다. 내심 결의를 다지려는 의미도...
『정읍9경』 구경하러 가세!
정읍9경은 천년의 사랑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와 민중의 함성 ‘동학농민혁명’, 국내 최고 단풍명소 ‘내장산’과 물 맑은 ‘옥정호’를 비롯한 산과 호수 등 정읍의 이야기를 담은 대표적 명소...
법률상담｜공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부부인 B와 C 사이에 그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진흥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차(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채권양도와 통지
질문 : A는 거래처인 B에 대하여 원단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려 차례에 걸쳐서 지급 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