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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수첩 l 누구를 위한 방송법 개정인가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이사 수를 현재의 9~11명에서...
[전병열 칼럼] 노인빈곤 문제 해결은 부양의무제 폐지부터 해야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던 2014년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정은...
법률상담 ㅣ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의 보호
질문 : A는 3년여 전에 서울에 있는 甲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 당시 甲오피스텔에는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나 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지...
[전병열 칼럼]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은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소통과 이해, 배려와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다. 아울러 명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적 대안과 사회적 캠페인도 필요하다.”
연례행사...
취재수첩 l 국격은 보도 가치보다 윤리적으로 보호돼야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처벌이 가중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4차 산업혁명과 관광산업의 미래
1. 4차 산업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로 각계가 분주하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 이후, 이 화두는 국제사회의 핵심주제로 자리...
[전병열 칼럼] 유튜브 정쟁은 그들만의 리그전이다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홍카콜라’와 ‘알릴레오’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유튜브 정쟁(政爭)으로 요란스럽다. 유튜브는 그동안 연예인들의 개인 홍보에...
[전병열 칼럼] 가짜뉴스 규제는 필요악법인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를 가짜뉴스(Fake News)로 정의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갈 것이다....
[전병열 칼럼] 님비 현상으로 발목 잡히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
“내 집 마련 꿈을 가진 무주택 서민들과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이들의 주장을 수렴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책무이며, 정치력이다”
님비(NIMBY)는...
전병열에세이 ㅣ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며, 이는 비교 대상이 자연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의무를 다하려면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하며 자신이 가진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