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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칼럼] 광화문 광장 평화는 언제 오려나
“청년들은 ‘지옥고’에 시달리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기업들의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전국에 메아리친다. 다가오는 기해년은 황금 돼지해다. 광화문 광장에 평화의 촛불이 밝혀지길 기원한다.”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 개띠의...
전극수법률상담 ㅣ임대차보증금의 증액과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 질문 >
A는 3년 전 B로부터 B소유의 X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습니다. A는 X아파트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뒤...
중국 제13차 5개년 규획의 문화정책 방향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
중국 공산당은 2015년에 열린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15.10.26-29)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임대차의 승계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
질문 : 저(A)는 1년 전 B로부터 B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취재 수첩 | 추석 상여금, 민심과 괴리된 ‘떡값 정치’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개천절과 함께 시작된 황금연휴. 고향길에 오르는 발걸음은 무겁다. 부모님 선물, 조카들 용돈, 치솟는 물가 속에 얇아진 지갑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자 수첩 l 도를 더하는 막장 드라마, 이대로 좋은가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김 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퇴근 후 방송 시청하는 시간이 늘었다. 그중 아내가 종종 시청하는 일일드라마를 함께 볼 때가 있다. 대부분 막장 드라마라서...
법률상담｜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등기
질문 : 저(A)는 오래전에 개인사정에 의하여 저 소유의 갑부동산을 아내의 친척인 B에게 등기상 명의만을 이전하여 두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B는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고,...
[전병열 칼럼] 코로나19 위기경보 서민생계 위협한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공포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상의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또한, 격차사회로 내몰린 서민들의 생계는 더욱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학계 등에서...
혼인외의 자
질문 : A는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교 2학년인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인 B와 둘이서 생활해 왔습니다. A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고,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전병열 칼럼] ‘六十而耳順’으로 살고픈 丁酉年을 맞으며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다. 부모님 산소에 들려 세배도 올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다. 고향이란 생각만 떠올려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립고 아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