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홈 칼럼 · 기고
전병열 에세이 l ‘깐부’는 인지상정인가
전병열 칼럼 l ‘깐부’는 인지상정인가
“깐부를 정치적 · 상업적 가치로 편훼해서 되겠는가. 깐부가 내편 네 편 갈라치기의 상징이 돼선 더욱 안될 것이다”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나...
전병열 칼럼 l 어쩌다 차악을 선택해야 할 대통령선거인가
전병열 에세에 l 어쩌다 차악을 선택해야 할 대통령선거인가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같이 정치만 잘하면 된다고 보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더 나쁘고, 덜...
전극수 법률상담 ㅣ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Q :
A는 가정이 있는 남자로 5년 여 전부터 아내 몰래 이혼녀인 B와 사귀어 왔습니다. 그동안 B가 여러 차례 A에게 자신과의 결혼을 요구하거나 아파트를 하나...
[기고] 이기범 의원 ㅣ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역대급 괴물폭우로 상처받은 민심,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
- 담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범 의원
지구온난화로 갈수록 더워지는 지구의 영향으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좁고 강한...
[법률상담]점유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질문 :
저(A)는 3년 전에 아버지(C)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주택(甲)과 그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甲 주택의 이웃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취재수첩 I 기업총수들, 억지춘향이 노릇보다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배려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부산 중구 국제시장을 찾았다. 이날 언론 보도에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떡볶이와 어묵을 먹는 윤 대통령과 총수들의 모습이...
전극수법률상담ㅣ주소보정방법 및 공시송달
질문
A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체를 운영 하여 오다가 지난해 사업부진과 거래처인 B 등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사업체가 부도가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법률상담｜공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부부인 B와 C 사이에 그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진흥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차(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전병열 칼럼] 4대강 보(洑) 해체만이 능사인가
“4대강 보 해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결정해선 안 된다. 또한, 국가의 미래와 지역민의 편익을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금강과...
전병열 에세이 | 최상의 피서는 자연과 어울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찜통더위를 넘어 가마솥더위다. 장마가 끝나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기온은 38도 가까이 치솟는 지역까지 생겨나, 사람 체온을 넘어선 폭염에 “한증막 같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