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나라의 여성 인권 실태를 조사했으며, 지난 12일 실태 조사 관련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성폭력을 알린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신고 이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꺼리는 상황도 정부가 개선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여성인권차별위원회 부의장인 루스 핼퍼린 카다리는 지난달 22일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성범죄에 침묵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해도 그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1천600여 건(2012~2015년)이지만 고작 80여 건만 처벌돼 성폭력 감시 체계를 재수립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미투 운동으로 수많은 기사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기사 댓글의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내용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털사이트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인의 SNS를 통해서도 댓글 및 메신저 테러를 가하고 있지만 해당 사이트들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들은 종종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나 특종에 달린 테러성 댓글이 과열양상을 보이면 댓글 기능을 제한하는 등의 긴급대책을 펼쳤으나, 이번 미투 운동 관련 기사에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중들은 피해자와 연계된 2차, 3차 피해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국희 기자 ghkim@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