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산업의 불공정 계약 문제와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이하 진흥원)과 함께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30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2층 1강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2017년 9월 문체부와 서울시, 웹툰 플랫폼 3사(네이버웹툰, 포도트리, 케이티) 간에 체결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웹툰산업 내의 가장 큰 화두인 불공정 계약 문제와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1부의 첫 발제는 웹툰 <죽는 남자>의 작가인 이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가 맡는다. ‘작가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주제로, 현장에서 창작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공유한다. 이어서 한인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이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발표한다. 오랜 기간 공정상생 문제를 다뤄 온 영화산업계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거울로 삼아 웹툰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조일영 서울시 공정경제과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지난 1년간 운영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기초로 ‘웹툰 연재 표준계약서’(문체부 ’15년 발표)의 개정 필요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만화계,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황정한 만화가,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가 각 분야에서 바라본 공정상생 이슈를 논의한다. 지정토론이 종료된 후에는 객석의 질문을 받아 45분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협의체 운영,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개정과 활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에도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계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창작자와 플랫폼 간에 축적된 갈등은 신뢰와 창의성의 저하로 이어져 웹툰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밑바탕으로 하여 우리 웹툰이 크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만화계, 관계 부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경희 기자 ggh@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