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발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 및 도입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한 56개 지자체 중 3개 대표사례지역에 대해 지역소득증가 효과를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연도별 발행량: (2016년) 1168억원, (2017년) 3100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2017년 8월~12월)는 고향사랑 상품권을 도입한 기초 지자체 중 각기 다른 세 가지 모델* 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내부형-양구군) 지역주민을 주 대상으로 상품권 판매, (외부형-춘천시) 외부 관광객을 주요대상으로 판매, (통합형-화천군) 주민·외지인 모두에게 판매
이 연구에 따르면 현금 대신 고향사랑상품권이 사용됨으로써 나타나는 부가가치 증가효과는 주로 지역주민의 타지역 구매 대체효과, 관광객의 지역 내 구매효과, 내부 순환에 따른 승수효과 등으로 분석된다.
3개 지역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양구의 경우(내부형)는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판매하여 지역주민이 타 지역 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비대체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상품권 유통량이 지역내 총생산(GRDP) 대비 0.83%에 불과하나 상품권 발행에 따른 소상공인 1인당 추가 소득 증가율은 2.13%로 분석되었다.
춘천(외부형)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이 판매됨으로써 외지인의 지역 내 추가 매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품권 판매액(2017년 8월 말, 6억원)대비 지역 내 지출이 3.75배(2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관광객 한사람이 상품권 1만원을 구매하면 지역 내에서 3만7500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통합형)은 산천어 축제를 활용한 관광객과 내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합형으로 GRDP 대비 상품권 유통규모가 적은 비율(0.19%)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소득상승 효과(1.13%)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예산(0.44억원) 대비 부가가치가 15.9배(6.98억원)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연구는 상품권 유통규모에 비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증대효과가 상당한 한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향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권 판매액당 지역소득효과는 외부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형의 경우도 지역 내 거래순환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향사랑 상품권은 대도시나 광역시도 보다는 주민의 지역 애착도와 공동체성이 높은 농·산·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가 그 도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고향사랑 상품권 정책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중 상품권 도입과 활용에 관한 근거법* 제정과 함께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가칭)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