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KBS 총파업, 공영방송 정상화 첫걸음
지난 9월 4일 MBC와 KBS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두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이날 오후 출정식을 열고 본격 총파업 대오를 갖췄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서울 마포구 MBC 사옥 앞에서 진행한 ‘총파업 합동 출정식’에는 언론노조 MBC본부 서울지부 포함 18개 지부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는 총파업 특보 2호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간명하다. 공정방송이다. 이를 위해서는 MBC를 망친 주범 김장겸의 즉각 퇴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법과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공영방송 MBC의 수장으로 있는 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바닥으로 떨어진 MBC의 옛 모습을 되찾으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보도 요구는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또한 MBC에 이어 여의도 사옥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서 구성원들은 “다시 KBS, 국민의 방송으로”, “방송독립쟁취 투쟁”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번 파업은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촛불혁명의 한 자락을 완성하는 싸움”이라며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정권에 부역하고 국민을 속였다. 이들이 퇴진해야만 공정방송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KBS 구성원은 700여 명이며, 전체 파업자는 1800여 명이다.
MBC와 KBS는 업무 복귀를 종용했다.
MBC는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며 “정치권력이 주도하고 언론노조가 수행하는 파업의 결과는 ‘MBC의 비극적 파국’일 것”이라고 했다.
KBS는 “제작거부와 파업이 공정방송을 실현하고 공영방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취재·제작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에서 직원과 경영진, 노와 사가 힘을 합쳐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KBS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소년법 개정 속도 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예정이다. 소년법 개정 논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한선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재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발송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소년법 등 청소년범죄 처벌 관련 법률안을 조속하게 심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서한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로 수법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중대범죄에 걸맞지 않은 처분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에는 지난 9월 1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이 발생했고 사회문제가 된 이후 7건의 소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수장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에서 “국민의 뜻을 헤아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으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김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입법 사항이라 해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일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능개편 1년 유예, 중3은 부담, 중2는 날벼락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 발표를 1년 미루면서 중학교 교실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를 비롯해 수업 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지만 수능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만만치 않다. 수험생들이 수능 출제 과목만을 공부하게 될 경우 새 교육과정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관점이 불투명하다.
1년 유예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고교에 새로 도입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 수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 문·이과 구분 없이 배우도록 하는 2015 교육과정 목표에 따라 학생들이 고1 때부터 계열 구분 없이 듣게 될 과목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개정으로 적용되는 2021학년도 수능 시안으로 4과목만 절대평가로 치르는 1안과 7과목 전체를 절대평가하는 2안을 내놨다. 2개 안에는 이 두 과목이 필수 시험 과목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능 개편안 시행이 1년 연기돼 수능 과목에서는 빠진다. 수능 과목 위주로 교과과정이 편성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수능 과목에서 제외된 통합사회, 통합과학 공부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제외됐는데 수능에는 그대로 남게 된 과목도 있어 학습 부담만 더한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능 개편이 1년 유예되면서 현재 중2 학생들이 새 수능을 주시해야 할 상황이 됐다. 여기에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 보완책을 비롯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와 고교 성취평가제 등이 한꺼번에 맞물린다. 또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고입을 치르는 등 내년에도 변화가 크다.
강원랜드 ‘부정청탁’ 실체 드러나
강원랜드는 지난 2012~13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신입사원을 모집했다. 당시 일반사무와 카지노, 호텔 부문 518명을 채용했다.
이중 내부 감사 결과 합격자의 95%인 493명이 채용 당시 별도 관리된 청탁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불합격자 중에서도 최소 200명 이상이 내·외부 인사의 지시·청탁에 의해 선발과정 시작부터 별도 관리된 인원이었다.
청탁자들의 입김은 서류 평가부터 인적성 평가, 면접까지 공채 기간 내내 작용했다. 인적성 평가의 경우 당시 청탁 대상자들이 낮은 점수로 대거 탈락 위기에 놓이자 최흥집 사장이 인적성 점수를 평가에 반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강원랜드와 같은 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직원 정원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비리는 2013년 초 당시 최흥집 사장이 강원도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외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교육생을 뽑은 데서 비롯했다. 이후 2014년 11월 부임한 현 함승희 사장은 강원랜드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지난 2016년 2월 해당 비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실을 제보한 강원랜드 내부자는 “파다 보니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강원랜드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 역시 이를 부실하게 수사 및 처리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검찰이 밝혀낸 부정 합격자 수가 강원랜드 자체 감사 때 보다 반 정도 줄어든 271명이었기 때문. 검찰은 또, 올해 4월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었던 최홍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 씨 등 총 2명만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이 해당 결론을 내는데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현재 최 전 사장은 공판 진행 중이다.
강원랜드는 이같은 언론 보도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강원랜드는 ‘2013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비리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며 “국민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이어 “이번 일은 1960,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미개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가을철 야외 나들이·벌초, 전염병 주의
10월 초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가족여행·벌초 등 각종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기온이 27℃에 이를 만큼 일교차가 심한 이맘때 피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채 야외활동을 하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9월 16일 감염내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가을철 유행하는 대표적인 전염병은 바로 쓰쓰가무시병과 유행성출혈열이다.
쓰쓰가무시병은 쥐의 털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물렸을 때 ‘리케치아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면 발생하게 된다.
이 병의 초기 증상은 몸살감기와 비슷한데 피부발진을 유발하고,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검은 부스럼 형태의 딱지가 생긴다.
잠복기는 약 6∼21일로 이때가 지나면 발열·발한·두통·결막충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구역·구토·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쓰쓰가무시병은 아직 특별한 백신이 없으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다. 다행히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없다.
감염됐을 경우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므로 그 즉시 병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가을철에 기승을 부리는 또 다른 전염병은 유행성출혈열이다. 이 병은 쥐의 배설물에 있던 한탄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침투하면 발생한다.
쓰쓰가무시병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오한·두통·근육통 등 몸살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데 방치하면 신장(콩팥)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을철 감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벌초 등 야외활동을 할 때 반드시 긴 소매 옷을 입고, 집에 돌아오면 옷에 묻은 먼지를 턴 후 목욕을 꼭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부 “미세먼지 농도등급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6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대기환경 기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미세먼지 기준 강화안에 따르면 PM2.5의 ‘나쁨’ 기준은 현행 ㎥당 50㎍(마이크로그램·100만 분의 1g)에서 35㎍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오후 1시 기준으로 PM2.5 농도 36㎍/㎥를 나타낸 서울은 새로운 시행령이 발효되면 ‘보통’에서 ‘나쁨’으로 바뀌게 된다.
미세먼지는 지름에 따라 10㎛(마이크로미터·100만 분의 1m) 이하의 작은 먼지를 PM10이라 하고, 2.5㎛ 이하의 작은 먼지는 PM2.5로 분류한다.
PM2.5의 미세먼지 농도 등급은 농도별로 ‘좋음’(0∼15), ‘보통’(16∼50), ‘나쁨’(51∼100), ‘매우 나쁨’(101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늦어도 11월 안에는 입법예고될 예정”이라며 “통과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내년 봄이 지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인체 위해성을 고려해 PM2.5의 일 평균 기준을 내년에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강화한 뒤 2026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 수준(15㎍/㎥)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학교 지어 달라” 무릎 꿇은 학부모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장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강서구 탑산초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양측 갈등으로 무산됐던 1차 토론회에 이은 것으로 이날 역시 시작 전부터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면서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장애인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다”면서도 “주민여러분께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 오해가 있다면 해소하고 공존과 상생의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손성호 특수학교설립반대 비대위원장은 “교육청은 그동안 지역 현황 및 주민들의 의견 주렴 한번 없이 탁상행정으로 일을 진행시키면서 거듭 제기된 이의제기도 묵살했다”며 “지역주민들은 공진초 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설립해 남녀노소 누구나 저비용으로 치료받는 시설이 생기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은 설계공모를 중단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요구하면서 특수학교는 마곡단지 부지에 지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장애학생 학부모 이은자 씨는 “자녀가 강서지역 특수학교인 교남학교 정원이 모두 차 구로구에 있는 정진학교까지 힘들게 통학하고 있다”며 “장애학생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만 마음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주민들에게 사정하겠다며 바닥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2017년 4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는 1만 2,804명이다. 반면 서울시의 특수학교(29개소)에 다니는 학생의 수는 4,457명이다. 서울의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강서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강서구에 소재한 특수학교는 교남학교 1곳뿐이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강서구와 서초구, 동부 지역 등 세 군데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