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반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 및 재검토 촉구
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정부의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 발표와 관련해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 시장은 지난 9월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에 교부되어야 할 내국세 증가분까지 기금 재원으로 가져가는 방식에는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 시장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국세가 증가하여 내년 지방교부세가 약 32조 원 늘어난 10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부의 기금 조성계획이 적용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30조 5,000억 원, 대구시 기준으로는 보통교부세 약 7,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
그는 지방교부세 축소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 차질, 필수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지방재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제안한 15조 3,000억 원 규모의 ‘지방계정’ 신설에 대해서도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배분 방식이라 지적하며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시장은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잘 알고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현행 「지방교부세법」 기준에 따른 지방 몫의 재원을 먼저 배분한 뒤 나머지 증가 재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방향으로 사업 운용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