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공공주택 공급은 존중하지만 기존 공동체 해체 전 대안 검토와 관계기관 조정 필요”
전병열 기자 chairman@newsone.co.kr
서울 서초구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기존 취락인 새정이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면 철거 계획에 반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경부고속도로 소음 문제를 이유로 기존 마을을 철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지구계획 확정에 앞서 계획적 존치 가능성을 관계기관이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이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관계기관 조정 요청’을 담은 집단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민원은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경부고속도로 소음 문제와 기존 취락 전면 철거 방침에 대한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4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경부고속도로 소음 영향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은 새정이마을 부지에 고밀도 공동주택을 배치해야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고속도로 소음은 방음벽과 방음터널, 완충녹지 조성, 층수 조정, 공동주택 배치 변경 등 다양한 저감 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지구계획상의 과제”라며 “소음 문제를 이유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기존 취락공동체를 해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새정이마을이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전체 면적의 약 1.3~1.4%에 불과한 외곽 취락임에도 현재는 전면 철거를 전제로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전체 사업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계획 조정을 통해 기존 마을을 보전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민들은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 존치가 보상비와 이주대책 비용 절감, 사업 지연 위험 감소, 탄소저감, 기존 공동체 보전 등의 측면에서 오히려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서초구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서울시의회가 새정이마을과 관련해 전면 철거 외 대안 마련과 계획적 존치 검토 필요성을 담은 청원을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도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재까지 관계기관이 공급목표 달성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주민대표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나 실질적인 조정 절차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민철 새정이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새정이마을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존중한다”며 “다만 그 목표가 수십 년간 유지된 기존 취락공동체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으로만 달성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부고속도로 소음과 지형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 과도한 공급물량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 뒤 기존 마을 1.3%조차 조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원 계획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관계기관이 주민 의견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협의와 대안 마련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최근 지정된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에서도 기존 취락마을 보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권익위 조정 신청은 개별 보상 문제가 아니라 공공주택 개발 과정에서 기존 공동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공공개발의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