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3월 개원 목표… 동남권 넘어 전국 해사·국제상사 사건 관할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2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 행사 시작을 앞두고 입구에는 정·관·학·법조계 인사들이 잇따라 도착했고, 행사장 안에서는 법원 설치 확정을 기념하는 현수막과 함께 참석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됐다.
이날 부산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 설립 확정 소식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공유했다. 행사장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 법조계, 항만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함께했다.
무대에서는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비전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박수를 보내며 오랜 기간 추진돼 온 사업의 결실을 실감하는 분위기였다. 이어 결의문 낭독과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되자 행사장 안에는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 부산”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해사행정·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영남과 호남, 제주권까지 아우르는 광역 관할 체계를 갖추게 된다. 지난달 관련 법률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
이 법원이 문을 열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된 사법체계가 구축된다. 해운·항만 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사법기관 설치를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기업 유치, 전문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갔다.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상임대표는 “15년 넘게 이어온 민관 협력의 결과가 결실을 맺었다”며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이번 행사가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8년 개원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참석자들은 단체 기념 촬영을 하며 손을 맞잡았다. 부산이 해양 산업 중심지를 넘어 국제 해사법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출발선에 선 현장의 기대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