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현장지원단 6개월간 139개 기업 방문…이차전지 인프라 등 구조적 규제 해법 추진
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경상북도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구조적 규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3월 경제진흥원 내에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해 왔다. 그 결과 6개월간 139개 기업을 찾아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했다.
현장지원단은 규제 분야별 대응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요청에 따라 현장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와 경주, 영천, 영주, 포항 등에서 권역·산업별 현장간담회를 5차례 열어 기업과 관계기관이 함께 규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수급 문제와 인허가 절차 지연, 현장 체감형 규제 완화 요구가 주로 제기됐다. 경상북도는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염폐수 처리장 등 기반 인프라 문제를 산업 전반과 연계된 구조적 규제로 보고 관계 부처와 정책금융 수단을 연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 기업 애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경주시의 한 기업은 공장 확장 과정에서 농지 문제로 부지 매입이 지연됐으나, 현장지원단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절차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장지원단 운영 결과, 접수된 175건 가운데 단순 민원을 제외한 60건에 대해 답변이 이뤄졌고 76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평균 답변 기간은 57.6일로 집계됐다.
경상북도는 올해도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복합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 구조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금융 연계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규제 해소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