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 관세 15%에서 25%로 재인상 선언…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문제 삼아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돌발 선언한 가운데,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 가능성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SNS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한 뒤 나온 발언으로, 대화를 통해 조정 여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위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10월 29일 한국 방문 때 이를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았나”라고 적었다. 이어 “미국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왔으며, 무역 상대국들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한·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추진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합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조성과 이를 관리할 공사 설립, 투자 안전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우리 정부와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이 사전 통보 없이 SNS를 통해 발표되자 긴급 대응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설명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으며,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하기로 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 장관은 일정 종료 후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세 인상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한·미 간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