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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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 주재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서 12월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면서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