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례권한 확보 법제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이하 특례시협의회)는 6일 광화문 일원에서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함께 했다.
이날 면담에서 특례시협의회는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4개시의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제정 추진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추진으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 지원▲지방 간부공무원의 장기교육인원 직접배정 및 증원, 대상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시협의회는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그 간 선거등으로 주춤했던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확보와 법적지위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